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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 D-36]민주당 의총, ‘비례대표 연합정당’ 창당 찬반양론 격론....“참여 불가피 해”

이해찬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매우 엄중한 상황”
이근형 “현 상황에서 총선 치룬다면 민주 최대 137석, 미래통합·한국당 최대 147석 나와”
김종민 “미래한국당 꼼수 범죄행위...당연히 민주당 연합정당 참여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에 맞설 비례정당창당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비례대표 연합정당 창당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후 4시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의총)를 소집하고 민주·진보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약 80명 가량의 의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의총에서는 참석 의원들 간 치열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결과 의원들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지는 못했으나 대다수의 전반적인 흐름은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 엄중한 상황이다”며 “우리가 가진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소집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연합정당 불참과 참여를 가정한 총선 의석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민주당은 최대 137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최대 147석의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며 민주당의 위기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이 중에서 창당을 반대한 의원은 4명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의원들은 대부분 연합정당에 참여해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지금 구조에서 총선을 치르면 30%의 정당 득표율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60%의 의석을 갖는데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통합당이 총선 승리 후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개혁 입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전 세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미래한국당밖에 없다”며 “세계 정치학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범죄행위기에 당연히 우리가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규백 의원은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명분이라는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하지만 진보진영의 정권 창출이라는 전쟁에서는 진다”며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방어 운전을 해야지 1차 선만 지키고 뻔히 보이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라며 “이 같은 선거제 개혁의 허점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개혁을 주도한 ‘4+1 협의체’(민주당, 민생당)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햇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처럼 민주당 역시 독자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석현 의원은 “조만간 실시할 전 당원 투표에서 독자창당, 연합정당 참여, 현행대로 진행 세 가지 항목을 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신동근 의원은 “이대로 간다면 10석이 그냥 없어지는 것은 명백하다. '비례민주당'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례민주당의 창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 밖에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연합정당 참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고 현재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원혜영 의원, 김상희, 전해철, 윤후덕 의원 역시 연합정당 참여에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설훈 “중도층 표심 이탈 우려된다...창당 반대”

박용진 “미래한국당 막으려다 지역구 참패하는 악수 두면 안돼”

반면 설훈, 김해영, 박용진, 조응천 의원은 비례대표연합정당 창당에 반대의견을 냈다.

설 의원은 “중도층 표심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고, 김 의원 역시 “우리는 선거제 개혁에 앞장 선 정당이다. 개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비례연합정당 창당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치가 된다”며 “미래한국당의 선전을 막으려다 오히려 지역구 참패로 이어지는 악수를 두지 않아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 참여하지 못한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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