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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이슈] 민주·통합, 대북정책 및 국제관계 정책 비교

민주당, 남북 간의 교류·협력 중시하는 화해적 대북관
통합당, 북핵 대비 군사대응태세 강화 등 적대적 대북관
민주당, 중·러로의 다자외교 확대 추구와 국민외교 추진
통합당,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증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양당이 4·15 총선의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공약에 있어 민주당의 공약집 ‘더나은 미래’와 통합당의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는 거시적인 아젠다와 세부적 담론 둘 다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평화경제와 통일 공감대 확산과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중시하고 외교 채널을 다변화하고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내놓은 반면, 통합당은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 증대, 북핵 대비 군사대응태세 강화,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아젠다를 제시했다.

[국제관계]

민주당 ‘다자외교 확대’, 통합당 ‘한미동맹 강화’

민주당은 합리적인 한미관계 증진 만큼 중·러 등으로의 다자외교 확대와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 확대 또한 주장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경제·환경·인문교류 등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발상이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남방·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및 러시아와의 9개다리 행동계획을 신속 추진하는 등 신북방정책에 적극 나선다. 나진-하산 3각 협력 사업도 지속한다.

이에 비해 통합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증대라는 전통적인 보수진영의 아젠다에 충실하다. 한미간 상호 다채널 협의체 신설 및 대중 3불 정책 공식 폐기와 한일관계에서는 ‘한일미래비전위원회’ 설치를 통한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 논의’를 추구한다.

[대북관]

민주당, ‘평화경제’ 추진…북한을 협력대상으로

통합당, 유사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북한 적성국 취급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등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 ‘평화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방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환서해 물류·산업벨트의 조성과 DMZ 평화벨트 조성, 남북철도·도로 연결 추진 등 한반도의 교통 물류망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문화·역사·언론·학술분야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꾀하며, 지자체가 교류협력 주체임을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지자체의 대북 연락·협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정책들이다.

반면 통합당은 ‘북한 눈치보기 법안 폐지’ 등 북한을 일종의 ‘적성국’으로 가정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제시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한미연합계획 수립과 3축체계 구축 등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도 특징이다.

한미동맹을 ‘핵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북한 핵 완전 폐기 이후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주장한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국민통제 강화,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금지법, 북한 인권 문제 처벌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증진 등을 추진한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도 약속했다.

즉 북한에 대한 인식을 놓고 양당은 ‘협력 대상’ 혹은 ‘적대 국가’라는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인식의 차이가 정책에도 반영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병 복지와 방위산업 비리 근절 등의 측면에서 양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을 주장한 반면 통합당은 전역군인의 재취업 지원,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영예로운 보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약간의 방향성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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