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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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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총선 끝...檢, ‘라임사태’·조국 등 청와대·여권 겨냥한 수사-재판 본격화

여당 대승, ‘윤석열 사퇴론’도 나왔지만...檢 수사 속도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여권 13명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시작
라임사태·신라젠 등 여권 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 체포·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총선이 끝나자 검찰은 본격적으로 정치권, 특히 여당과 청와대 관련 수사에 고삐를 죘다. 여권 인사 연루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라임사태 사건’과 ‘신라젠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다.

여당이 180석을 얻은 가운데 일각에서 ‘윤석열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여권을 향한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덜 미치게 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15일 총선 당일 투표를 마친 후 대검찰청 근처에서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6일 ‘라임사태’와 관련,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씨를 체포하고 금감원을 압수 수색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사태 주요 피의자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기간 김 회장으로부터 4900만원 상당 뇌물을 받고,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동생이 지난해 7월부터 스타모빌리티 사외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천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팔면서 이 사태 깊숙이 연루돼 있는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라임은 이 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은 더욱 커졌다. 다만 아직까지 김 전 행정관 윗선의 청와대·여권 관계자의 개입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24일 경찰이 5개월째 잠적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부사장과 김봉현 회장을 체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전 부사장은 25일 구속됐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사건'과 관련해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해당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라임사태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으며, 김 회장은 라임사태와 별개로 경기도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원 규모 횡령사건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부실투자를 일삼은 데다가 불완전판매·수익률 조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결국 환매가 중단돼 1초 6000억원 규모의 피해액을 낳은 사건이다. 

검찰은 21일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과 관련, 21일 오전부터 신라젠 여의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앞서 17일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각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가 신라젠 설명회에 참여한 증거가 있다며 이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 이사장은 해당 설에 “(검찰이)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결백을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 본격화

23일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2~3개월로 예상했으며, 따라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여부는 두 달 뒤에나 결론날 예정이다.

한편 기소된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상태로, 이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지난 3월 30일 해당 사건 관련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백원우 특감반’ 백 모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 해제에 성공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사망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은 지난 17일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정식 공판은 오는 5월 8일 시작한다. 검찰은 22일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21일에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최 전 비서관 역시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상태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최 전 비서관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비상장 주식 1억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촉,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강압취재를 했다는 내용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썼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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