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1.7℃
  • 서울 10.0℃
  • 구름많음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5.2℃
  • 울산 10.7℃
  • 흐림광주 12.6℃
  • 구름많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12.0℃
  • 맑음제주 15.5℃
  • 흐림강화 12.5℃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3.7℃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정치

안철수, 민주당 ‘상임위원장 18석 독식’…“5공 시절 회귀, 세종대왕이라도 독재 안 돼”

안철수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어…1인 독재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
권은희 “민주당,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단순 과반 민주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
이태규 “조국 프레임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
구혁모 “탁현민,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과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여”

[폴리뉴스 송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87년 이전에는 다수당이 국회를 지배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27일)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야당 등에서는 개원 전부터 독주 의지를 나타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대표는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스스로 촛불정권, 개혁정권이라고 자칭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행태를 답습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개혁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다. 세종대왕이 통치하더라도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지만 그 전제는 소수에 대한 존중과 다원주의”라며 “모든 부분을 대통령이, 여당이 다 지배하는 것은 이런 전제조건에 위배된다. 거듭 강조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 ‘착한 독재’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이 통치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1인 독재인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법과 제도가 아닌 통치자의 선의라는 지극히 주관적 요소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은 창당 때부터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고, 4·15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 여당의 출발이 오만이냐 자제냐에 따라 21대 국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나 KAL기 테러 사건 등의 재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정파와 진영의 헤게모니 강화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쟁만 준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여당의 속내는 모든 부분을 진영 대 진영, 여와 야, 적폐 대 개혁의 대결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는 싸움을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당 지도부 역시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인 권은희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 주장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귄위주의 정부시절 12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13대 국회부터는 국회 원 구성에서 단순 과반이 아니라 의석수에 비례하여 구성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국회 구성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다 성숙한 협치 민주주의를 진행시켜왔다”며 “민주당은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단순 과반 민주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이태규 최고위원은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윤미향 씨 문제는 사회정의와 도덕성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좌와 우의 대결, 친일 대 반일이라는 진영적 사고와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를 진영대결로 몰고 가서 진실을 가리고 비리를 덮으려는 조국 프레임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비판했다. 

구혁모 최고위원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재기용을 비판했다. 

구 최고위원은 탁 자문위원에 대해 “왜곡된 성 의식을 바탕으로 싸구려 음담패설을 본인의 수익 목적으로 이용한 광인에 가까운 인물이며, 성인식 면에 있어 n번방 사건의 용의자인 박사방 조주빈과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인다”며 “지금 문 정부 모습은 ‘입페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