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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나란히 인권 수사 TF 구성...“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법무부 TF, 추미애 장관 직속 기구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6일 나란히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 증언 강요 등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 개선을 통해 털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철저하게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달라졌음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TF 발족에 앞서 “다짐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 과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이 각별히 노력하고, 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금년을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다. 팀장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를 두고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최근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는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검찰 수사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간 일부 개선 노력도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앞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일선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옹호를 위한 변화와 개혁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같은 날 이상원 검찰인권위원 및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대행)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대검 산하 ‘인권 중심 수사 TF’를 발족했다. 검찰 TF는 검찰 인권위 산하에 개혁조치·수사 일반·강제수사·디지털 수사 등 분야별 점검 분야로 꾸려졌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인권기획과장과 법학 교수 1명, 변호사 3명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검찰 TF와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자료와 활동상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TF 실무진은 지난 12일 이미 법무부에서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검찰 TF는 일선 실태점검 중심, 법무부 TF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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