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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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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오락가락 땜질 규제, 전면 전환해야”

‘참여정부’ 조기숙 전 수석도 “文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점검 필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참여연대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도저히 마련하기 어려운 전월세 보증금이 청년 세대의 결혼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된지 오래고, 2017년도 출생아수 35.7만명에서 2020년도 26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출생아 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땜질식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누진적 강화, 20년 이상의 비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대폭 확대 등의 정책을 즉각적, 전면적, 지속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 가구”라며 “이렇게 된 원인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돈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으로 조성된 높은 편의성을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 즉,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부동산투기 전력은 물론,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도 임용을 제한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연말 집이 두채 이상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용 한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 했던 청와대는 현재 이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밝혀야 하며, 총선 시기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들에게 2년 이내 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서약 이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조기숙 “文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

전날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신도시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며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교수는 “참여정부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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