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1.4℃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22.9℃
  • 구름조금대전 21.3℃
  • 흐림대구 21.6℃
  • 구름많음울산 19.5℃
  • 구름많음광주 19.9℃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많음고창 19.8℃
  • 흐림제주 19.9℃
  • 구름많음강화 20.6℃
  • 구름많음보은 19.9℃
  • 구름많음금산 20.2℃
  • 흐림강진군 19.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정치

최강욱 “윤석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 공개되면 발뺌 못할 것”

“지휘권 발동에 고검장회의? 부하들 모아서 얘기해보겠다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

[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낙마 의도로 ‘조국 수사’를 했다는 박상기 전 법무장관 주장을 부인하자 “아직 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이 공개되면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윤 총장이 자신에게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윤 총장이 대검 입장문을 통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한데 대해 이같이 추가적인 폭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말은 그만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조국 수사는)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또 한 달 남짓 일을 하지 않았나?”며 “그 과정이 긴데 압수수색 첫날 (윤 총장이) 박 전 장관과 전화 통화하고 저녁 때 만나고 그런 상황만 있었겠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윤 총장은 본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움직였다.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있다. 그게 향후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과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했었다. 그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박 전 장관 외에 다른 인사들도 만나 조국 전 장관 낙마를 위해 검찰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했고 자신이 그들 인사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윤 총장이 이를 부인할 경우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윤 총장의 행위가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 “윤 총장은 처음 (수사) 시작할 때 박상기 장관에게 사모펀드가 심각한 문제고 자기들이 론스타 수사나 사모펀드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고 돈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안 걸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했다”며 “지향하는 바는 조국 민정수석은 절대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한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또 최 대표는 대검이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윤 총장을 만나 조국 후보자에 대해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경악했다. 일단 사용하는 단어부터 보라. 장관이 만나자고 요청해 와서 만나줬다는 식으로 썼다”며 “그 워딩 자체에 담겨 있는 오만함과 무례함을 보라. 지금 어느 쪽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자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용여부를 검사장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데 대해 “만약 군대에서 국방부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라며 “언론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 적고 그런 오만함이나 불법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지 참 궁금하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이의제기권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애초에 신설된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지휘를 수용하는 것 외,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 그게 정무직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휘권 발동이) 잘못됐으면 총장이 그것에 반대해서 사퇴하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정무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묻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겠다, 우리 부하들 모아서 얘기해보겠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일부 검사들이 내부게시판에 추 장관 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는 글을 올린데 대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글을 올린 사람으로 알고 있다. 윤 총장의 측근들”이라며 “또 검찰 안에 있다 보면 검찰이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검찰이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되고 검찰이 절대 선이라고 착각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젠더 이슈, 21대 국회서 본격 현실정치로 들어왔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


[반짝인터뷰] 김용태 “보수, 공정없는 자유는 정글에 불과”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쇄신 방향성을 놓고, 당과 보수진영 전체의 도덕성 정립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한국의 보수세력이 유능함만을 강조했을 뿐, ‘도덕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보수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보수 지지층이 ‘당당하게’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률(moral code)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내고 21대총선에선 구로을 출마했던김용태 전 의원은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을 일치감치 깨닫고, 약 2년 전부터 여러 노력을 해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당시 읽어 화제가 된 책인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출판을 도왔으며, 여러 세미나도 개최해 보수정당의 도덕적 가치 확립을 강조해 왔다. 김 전 의원은 ‘보수의 도덕’에 대해 1일 ‘폴리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의 도덕적 가치의 핵심은 자유와 선택이다. 일종의 ‘전제적 가치’로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자유와 선택에 기초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과거 보수정당은 개인의 행복만 얘기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신경을 덜 썼으며,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KDI “20대, 본인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
4‧15 총선에서 민주당을 더 많이 선택하긴 했지만 통합당에도 상당수 투표한 20대 연령층의 경우, 투표 성향 뿐 아니라 내재적 정치 성향마저 3040대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설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2일 KDI를 통해 발표된 논문인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보통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성향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보수정치성향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20대의 경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치성향이 설문으로 도출된 내재적 보수정치성향보다 덜 보수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20대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하여 본인이 가진 내심의 보수 성향을 과소추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김웅 통합당 의원은 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의 정책의 최대 피해자들이 20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익명의 통합당 관계자는 “당당하게 자신을 보수로 정의하기에는 통합당의 내외적 쇄신이 부족하기에 청년들이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스스로 생각하는(자기보고) 정치성향’과 설문을 통해 도출된 정치성향을 구분 짓는 점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