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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독재 배격’ 발언에 與 ‘부글부글’...“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하라” 맹공

설훈·이원욱 등 “윤석열 물러나야”
이낙연 “직분 충실해야”-박주민 “기득권 지키기” 비판
김부겸 “원론적인 이야기...과도한 의미부여 안 된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연일 날카로운 반응을 내놓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발언에 “특정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 하고싶지는 않다”면서도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당대표 후보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발언, 100% 정치”·“반정부투쟁 선언”

최고위원 후보인 김종민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양반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고 말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통합당에 어시스트했다고 본다.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0% 정치를 하는 건데,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집행권을 갖고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옛날에 군인들이 정치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지 않았나. 집행권을 갖고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고 경고했다.

역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작용해왔던 것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 스스로 온 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웃플 뿐”이라면서 “윤 총장은 혹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려 하는가. 검찰총장의 역할이 아닌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윤 총장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 한 것 아니냐”면서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할수록 윤 총장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지도자인 것처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여러 전횡 등에 대해서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발동 등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 문제를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지않느냐. 조금 내버려둬도 추 장관이 그 정도는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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