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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이재명·안철수, 코로나19 장기화 속 ‘임대료 감면’ 한목소리

이재명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감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김태년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속한 개정 협력하자”
안철수 “공공 소유 건물 임대료 50% 감면 제안”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경기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면서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7조는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면서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 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한다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재난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며 이 지사의 이같은 건의에 응답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 매출 급감에 허덕이는 우리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이라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있고 정부도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민주당의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여야가 코로나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해 놨다”면서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같은 달 코로나19 비상시기에 대한 한시적 조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제 1급 감염병’ 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철수 “정부, 임대료 인하 방안 찾아 실천하라”

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사자나 가족이 임대사업을 하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조금이라도 임대료 인하를 권유하자”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울상이고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 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다행히 민간 건물주 중에는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서 “정부도 이분들의 뜻을 본받아 임대료 인하 방안을 찾아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대부분을 현 집권 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는 민간 임대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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