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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공수처 출범·안보수사국 설치·국정원법 개정·검찰 업무시스템 개혁 추진

민주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으로 시작해야”
박지원 “‘국정원법’ 개정안...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 되도록 노력”
추미애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
진영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흩어진 수사기능 국가수사본부로 통합”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당정청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권력 기관 개혁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안 추진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조직 업무시스템 개편’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로의 수사기능 통합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를 언급하면서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할 것이라 설명했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입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7월 15일에 출범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9일이 지난 오늘까지 후보 추천위원 인선조차 완료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까지 수용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공수처부터 정상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하라며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협상안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더 이상 후보 추천위원 선정 거부로 시간을 끌 명분이 없으니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라며 의미 없는 꼬투리만 잡고 있는 것이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추진하면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올바른 자세다”라며 국민의힘에게 공수처장 추천위원 동시추진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원 “국정원, 절대 국내정치 관여하지 못하게 법률로 명확히 할 것”

추미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국민편익·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 추진”

진영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제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정부는 권력기관개혁을 두고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추진했다.

회의가 끝난뒤 브리핑에 나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며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 준비 ▲국정원 과학정보 역량 강화 ▲여성·청년·장애인 역량 활용 ▲예산집행투명성 강화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 ▲5·18 민주화 운동 진실규명등을 약속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검찰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며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 했다.

추 장관은 그 동안의 성과로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을 꼽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 행정 혁신을 가져왔다고 밝히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경찰 수사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진 장관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 하는것을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신안보’ 개념에 입각한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며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전했다.

 

文 대통령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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