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1.3℃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2.3℃
  • 흐림울산 4.0℃
  • 흐림광주 4.6℃
  • 흐림부산 6.2℃
  • 흐림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9.4℃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9℃
  • 흐림경주시 3.0℃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④ “국회의원은 칼날위를 걸어...자기 성찰을 지독하게 해야”

“정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개인비리 규모와 숫자 줄어”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대상은 국회의원이 1번”
“박덕흠 의원 사건, 자기하고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상임위원회 못 가는 이해충돌법이 생겨야 한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상주 부장, 정리 강영훈,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군포시)은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강해지고 잣대가 엄해졌다”며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게임을 국회의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지독하게 세지 않으면 국회의원 3선 4선은 이제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의원은 “공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관계 이전에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 앞에서 늘 근검하고 정말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심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직자로서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대해 “조금 더 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분은 당사자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다. 성인군자로 큰 것은 아니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보낸 12년간 정치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과 맡은 소임에 대해 “공방은 끝이 없다 당을 바꿔가며 집권해도 주로 부정부패 개인의 비리 이런 것이 공방의 핵심이다. 이제는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게임을 국회의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지독하게 세지 않으면 국회의원 3선 4선은 이제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봐야 한다. 공수처가 생기면 그 대상에 국회의원이 1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개인 비리가 점점 규모와 숫자에서 줄어들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로도 그랬고 법과 제도가 세진 것이다. 국민의 감시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핵심도 휴가를 며칠 썼는데 부모가 대장에게 전화해서 쓴 건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썼는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불과 이회창 대선 때만 생각해도 군대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이번엔 아픈 몸으로 군대까지 갔다. 휴가도 제대로 썼고 병이 나서 병가를 썼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서 “이번엔 거기에 전화했나 안 했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진 것인가 과거엔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군대를 면제받은 것, 병이든 위력이든 면제를 받은 것이 문제였다. 그만큼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강해지고 잣대가 엄해진 것이다. 정치인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위를 6년간 갔다. 국토위 간사를 했다. 정부하고 협상하는 자리이므로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힘을 가진 자리이다. 자기 직업이 건설업이다. 국토위 허가사항이다. 우리 당 같으면 의총에서 용납 못 한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6년간을 주는가 그 사람은 이해충돌로 걸리는 것이다. 박덕흠 의원 사건으로 이해충돌법이 생겨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유신시절 전남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청학련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됐다.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이하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지금 대정부 질의 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기승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됐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될까 봐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이 문제로 민주당 20~30대 지지율이 급감했다.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이 문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는 공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국민은 공인들이 바르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사적 이해관계에 벗어나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핵심은 휴가 과정에서 소위 권력자의 입김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다. 모든 국민이 법과 제도 앞에서 평등한지 보는 것이다. 일단 논쟁이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관계 이전에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 앞에서 늘 근검하고 정말 솔선수범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권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법과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이것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Q 검찰수사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건가

네. 검찰 수사를 지켜 봐야 한다. 대정부 질문 내내 그 주제만 가지고 화두로 삼았던 것은 국민 앞에 죄송하다.

Q 검찰수사 발표가 추석 전이나 국감 전에는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측이 많은데

네.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감출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기록이 다 있을 테고 확인이 될 것이다.

Q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 문제는 좀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조금 더 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분은 당사자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하셨다. 국민은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저희가 다 부족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성인군자로 큰 것은 아니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더 잘해야 한다.

Q 위원장님께서는 민청학련, 남민련 등 어마어마한 사건과 연루되서 징역을 사시고 이후에 순천 ymca 사무처장 전국 ymca 사무총장 등 시민운동의 중심에 계시다가 시민운동의 정치적인 결합 과정에서 정치에 들어오셔서 3선이 되셨는데 바깥에서 바라본 정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변화 해야 겠다. 실제 12년간 우리 정치는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 왔고 지금 현재 본인이 소임이 계시다면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

여야 공방의 정치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일 수 있다. 뉴스를 틀면 공방이 일어난다. 공방은 끝이 없다 당을 바꿔가며 집권해도 주로 부정부패 개인의 비리 이런 것이 공방의 핵심이다. 그런데 저는 정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개인비리가 점점 규모와 숫자에서 줄어들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로도 그랬고 법과 제도가 세진 것이다.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핵심이 휴가를 몇 일 썻는데 부모가 대장에게 전화해서 쓴 건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 해서 썻는가 하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불과 이회창 대선 때만 생각해도 군대를 갔는가 안갔는가 문제였다.

이번엔 아픈 몸으로 군대까지 갔다. 휴가도 제대로 썼고 병이나서 병가를 썼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했나 안했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진 것인가 과거엔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 아들이 휴가 간 것이 뭐가 문제인가 군대를 안가고 병으로 뺏든 위력으로 뺏든 뺀게 문제였다. 그만큼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강해지고 잣대가 엄해진 것이다. 정치인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과거에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임이었으면 이제는 칼날위를 걸어가는 게임을 국회의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지독하게 세지 않으면 국회의원 3선 4선은 이제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서 회의하는데 그 시간에 식당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면 언론에 나오는 세상이다. 국회의원이 술 마시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 있을 때 골프치러 가거나 하면 바로 문제가 된다. 재난을 모르고 갈 수도 있다. 가는 사이에 태풍이 불 수도 있다. 정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치가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따라간다.

Q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국토위는 안 가봤다. 국회의원은 국토위를 한번은 가려고 한다. 자기 동네에 다리 놓고 길 뚫고 할 일이 많다. 어느 지역구라고 민원이 없겠나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든다. 국토위 사안은 최소 몇 백억씩 든다. 국토위 아니고는 예산을 몇백억씩 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4년 지나고 나서 법을 만들었다 하면 잘 읽어주지 않는다.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5백억을 가지고 왔다 이 소리를 하려면 국토위를 가야 한다. 그런데 박 의원은 6년을 갔다. 국토위 간사를 했다. 간사는 평의원도 아니다. 정부하고 협상하는 자리이므로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힘을 가진 자리이다.

박 의원은 국토위 간사를 했다. 자기 직업이 건설업이다. 국토위 허가사항이다. 우리 당 같으면 의총에서 용납 못 한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6년간을 주는가 그 사람은 이해충돌로 걸리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도 초기에 정무위를 못 왔다. 제가 복지위에 있다가 바꿔줬다. 그때 주식 가지고 있다고 못 들어온 것이다. 정무위는 증권거래소가 예를 들면 산하 기관이니까 그렇게 이해충돌을 세게 보는데 이게 문제 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봐야 한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해충돌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올라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니까 가족 8촌까지 볼 것인가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내가 산자위를 하고 있는데 8촌이 어디서 주유소를 하고 있으면 산자위에 못 오게 할 것인가 산자위 법안 소위를 못하게 할 것인가 점점 법이 세진다. 박덕흠 의원 사건으로 이해충돌법이 생겨야 한다. 국회에서 위원회를 할 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위원회는 못 간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

Q 잣대가 굉장히 엄격한 것 같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은 그동안에는 검찰에서 훤히 들여다봤다. 검찰이 안 들여다봐도 국회의원 서로가 들여다본다. 정치자금도 따님 식당가서 밥 먹었다고 다 들춰내는데 공수처가생기면 공수처의 대상에 국회의원이 1번이다.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었다 하면 당장 걸려들어 간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된다.

Q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네. 공직자들은 공수처가 생김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300명과 청와대 직원들, 장관, 고급 공무원단 등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다 알 것이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는가 한국은 그런 점에서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 공수처 법을 만든 것은 앞으로 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 하는 것은 다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서 누가 함부로 골프치고 밥을 먹겠나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