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4.4℃
  • 황사서울 -2.1℃
  • 황사대전 0.8℃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4.7℃
  • 박무광주 2.0℃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0.7℃
  • 맑음제주 9.6℃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정치

[2020 국감] 행안위, 김영배 “제주도, 예산 5800억 증액 요구하면서 아이들 밥값은 줄여”

제주도, 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분담률 50%로 낮춰달라 요구
재정분담 협의 결렬 되면...전면 무상급식 3년 만에 중단 위기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제주도청 국감을 앞두고 제주도가 내년 예산 5,800억원 증액을 계획하고도 무상급식 예산 50억원을 감축하는 것을 두고 전면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20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주도청의 행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상급식 인원 및 예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다”며 “제주도에서 85,0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예산은 2020년 기준 716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11월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도교육감의 합의로 급식 예산 중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한다”며 “식품비·운영비 등은 제주도 60%, 도교육청에서 40%를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측이 내년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며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두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주도 관계자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올해 두차례의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측이 현행 60%의 식품비·운영비 분담률은 부담이 커 50%로 낮추고, 도세전출금에서 나머지 부족한 10%를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고 제주도의 행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기존 분담금 중 약 50억원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고스란히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문제는 제주도가 코로나 상황을 들어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반면에, 내년 예산은 약 5,80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 늘어난 6조4천억원을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예산중 출연금,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민간위탁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의 증가액은 5,400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기관 및 사업의 비중이 과도한 것과 관련 도지사의 중앙정치를 위한 외부조직 확대 무분별한 사업확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년기획]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석 보고서 ② 부산시장 후보 ‘Big 3’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과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이 '빅3' 예비후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중도확장성’을 바탕으로 1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여당의 유일한 후보로 나선 김영춘 전 총장은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언주 전 의원은 여성이라는 강점과 특유의 선명성을 무기로 승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식 출마선언한 순으로 박형준, 이언주, 김영춘 전 의원에대해 알아보았다. 박형준 예비후보 강점…‘미스터 합리주의자’ 현재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박형준 교수는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숭덕초등학교, 동국대사대부중, 대일고등학교 졸업하였으며, 1978년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80년대 전두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