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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동남권 관문공항 무엇이 대안인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들 국회서 긴급토론회 개최
'김해공항 확장안 공사 백지화'를 거듭 주장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무엇이 대안인가'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민홍철(경남 김해갑)·김정호(경남 김해을)·김두관(경남 양산을)·박재호(부산 남을)·최인호(부산 사하을)·이상헌(울산 북구) 경남·부산·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24시간 안전하고 소음 없고 확장 가능한 동남권 허브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9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단행했으나, 검증위 의결은 안전분과 보고서에 대한 위원장의 수정 지시, 의결 시 안전분과 5인 위원 중 4인 불참 등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서 개최된 것이라 주목됐다.

이번 긴급토론회에 공동 주최자이자 토론자로 참여한 김정호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안전하지 않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충돌사고에서 보여준 것처럼,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산을 깎지 않는 이상 안전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또 아주 심각한 소음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세번째로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활주로 1개를 증설하더라도 공항용량은 38%밖에 높아지지 않는 데 부지 여건상 증설도 어렵습니다. 넷째는 경제성도 없습니다. 총리실 검증위에 제출된 최종안에 따르면 다양한 추가비용을 피할 수 없어 총비용이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김해신공항 V자 활주로 부지는 겨울철새 서식환경을 크게 훼손하여 환경성까지 문제가 많습니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이 불가능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면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면이 바다여서 장애물 충돌위험이 없고, 활주로 길이를 확장한다면 이탈사고 위험까지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가 없고 비행금지시간을 둘 필요가 없어 유럽, 미국, 동남아 등 24시간의 공항운영이 가능합니다. 공항용량 100%가 가능하며, 향후 활주로 증설이 가능하여 확장성도 큽니다. 가덕도의 총사업비는 애초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상의 약 7조원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도 훨씬 높습니다. 환경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국수봉을 절취하여 해안을 매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라며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바라는 관문공항 다운 관문공항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발표하고, 최선의 대안적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토 남부의 영남과 호남 지역 교통축은 인프라가 열악해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 동서지역 간 격차를 타개할 하나의 방안이 되고, KTX 남해선 확충은 동서지역 간 연결성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울·경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공급은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에도 발전이 도모되어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공항과 KTX 노선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은 별개 사업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진 패키지와 같다. 신공항 건설과 동시에 교통시설 확충도 시행되어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제 지난 18년간 동남권 관문공항 논란을 종료하고 국토 다극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은 물론,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결의해 추동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긴급토론회 참석한 부울경 의원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강변하는 건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 김해공항 확장안을 하루빨리 백지화하고 새로운 관문공항을 만들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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