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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⑤“농협 신경분리 제도 유지하되, 농협중앙회 감독 강화 필요”

“밀 자급률 0.7%, 사료 100% 수입, 코로나19로 국제곡물시장 흔들, 식량자급률 제고는 국가적 과제”
“농식품부가 치열하게 논리를 개발해 기재부 등을 집요하게 설득하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건 완화, 도시 유휴 인력 활용 등 농촌 노동력 확보 대책 필요”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김미현 수습기자]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옵티머스 NH투자증권 사태에 대해 “신경분리 제도는 유지하되, 농협중앙회가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며 “신경분리는 개선하면 되지 제도를 바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출신으로 농업 관련 행정·정책 경험이 많은 국회 내 최고 농정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옵티머스 NH투자증권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지목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경분리로 신용사업에 농협중앙회(경제)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해서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개호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신용사업에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여 그 효율성으로 발생한 이익을 농촌경제에 지원한다는 신경분리 근본 목적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경분리는 필요하되, 신용사업에 농협중앙회 감독권이 미치게 하고, 농민들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며 개선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식량자급률 밀 0.7%, 옥수수 3.5%로 매우 저조

이 위원장은 “현재 농촌이 갖고 있는 큰 문제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노동력 확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농정관계자들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곡물시장에서 쌀과 밀 같은 주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라마다 식량자급률 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국산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식량 확보가 외부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다. 최근 코로나19로 식량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6%로, 쌀 92.1%를 제외한 밀 0.7%, 옥수수 3.5%, 콩 26.7% 등 다수 품목 자급률이 절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우리 국민이 먹고 있는 연간 밀 소비량은 32.2㎏으로 쌀 62.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자급률은 1%도 채 안 된다. 이 위원장은 이를 지적하며 “중요 작물임에도 자급률이 형편없이 낮은 밀과 콩에 대해 (자급률) 목표를 정해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어서라도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식량자급률 제고는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전작권 회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식량자급률 자급권 회수는 (국가의 생존과 결부돼)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집행은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나 정부 관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농식품부에서) 요청하고 항의하며 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유휴 인력 활용, 농촌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건 완화”

정부는 지난 2015년 고령화 추세 등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계절근로 외국인은 2015년 19명에서 2018년 2824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이들이 입국할 수 없게 돼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등 농촌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개호 위원장은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채널 구축,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건 개선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농촌에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에 마찰적(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인력이 많은데 이들을 (직업 안내와 상담, 구인·구직 정보제공시스템 등) 농촌에 중개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이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에서 품앗이라는 일손돕기가 사라졌는데, 일손돕기 봉사도 (인력확보) 대책”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촌을 활성화하려면 농식품부 농정관계자들이 치열한 논리를 개발해, 집요하게 설득하는 등 더 노력하고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59년생인 이개호 의원은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금호고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위원장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친 여권 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 2016년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3선에 올랐고,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으로 선출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최근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태’의 발생원인으로 금산분리에 따른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가 꼽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신경분리 결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신경분리로 신용(금융)분야에 대해선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신경분리를 한 근본적 이유는 신용사업에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대폭 줄여 효율적으로 신용사업이 이뤄지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농촌에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악용하고 또 일부가 동조해서 일어난 불상사다.

(이번 사태가) 신경분리라는 근본 목적이 궤도를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경분리는 지금처럼 이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 다만 농협중앙회장의 일정한 감독권이 미치게 하고, 또 농민들도 감시할 수 있게 해 신용사업에 사기꾼들이 전행하는 일이 재발할 수 없게 하면 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 제도 자체를 뜯어고칠 일은 아니다.

Q.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어떤 식량안보정책이 이뤄지고 있는가.

우리가 많이 먹는 주식인 쌀 자급률은 92% 정도다. 지금 식량자급률은 46%인데, 쌀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이지 딴 작물들은 매우 낮은 상태다. 특히 밀과 콩은 굉장히 중요 작물인데도 밀 자급률은 0.7%다.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32kg의 밀을 먹지만 생산량은 2만 톤도 안 된다.

옥수수 같은 곡물자급률도 21% 밖에 안 된다. 사료는 100% 수입이다. 우리가 식량을 미국이나 중국에 맡겨놓고 있는 셈이다. 전작권 회수를 해야 한다고 난리인데, 사실 식량자급률 자급권 회수가 더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곡물사태를 거치면서 국제곡물시장이 흔들림에 따라 식량자급률 제고는 반드시 이뤄줘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중요 작물인 밀과 콩부터 점진적인 목표를 정해 달성해 나가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법제화나 규범화를 하는 등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을 하는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쌀은 어떻게든 자급률 확보해가고 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자급률을 이루자는) 말만 있지 반영된 정책이 없다. 그래서 법제화, 규범화된 자급률 목표를 현장에 걸어 놓고 농식품부 직원들이 늘 보면서 “밀 몇 % 달성해야 한다.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처럼 행동해야 한다. 관료부터 이런 인식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식량자급률 제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필요해서다. 돈 없이는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장관일 때는 문제 제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면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농촌에 학교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농촌을 키워야 하는데,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자기 이해를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이 정치며 정책과정이다. 농식품부가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인정해주고 모든 부처에 과감하게 주장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또 치열한 논리개발과 집요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농정관계자들이 함께 더 노력하고, 더 뛰어야 한다. 농민들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선 논리를 개발해서 그 논리로 계속 설득해야 한다. 그런 집요함이 필요하다.

Q. 농촌 노동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무산되면서 노동력 문제가 떠올랐다.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 사태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에는 마찰적실업으로 남는 인력이 많다. 그런데 이들을 농촌에 중개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농촌에서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 농촌에서 미덕이자 미풍이었던 일손돕기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이 농촌일손돕기가 다시 부활하면 미미하지만 두 번째 대책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건을 완화해 이들이 쉽게 농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한 채널 구축과 확보,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외국인근로자 도입요건 개선이라는 3가지 대책이 있다.

Q. 마지막으로 농어민들을 위해 한 마디 한다면?

농업은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 생존산업 중 하나다. 또 농촌은 대한민국 국토 70%를 차지할 만큼 크다. 농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만큼 농업에 대한 따뜻한 애정 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집행해왔고, 또 농식품부 장관을 했다는 경력은 제 두 어깨를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농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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