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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뉴딜 딥인터뷰] 장철민 사회적뉴딜 분과위원회 간사 “노동형태 변화 따라 보호체계 바뀌어야…‘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려면 지금보다 국가·지자체 역할 커져야
1순위는 취약계층 지원체계…“택배기사 산재 ‘적용제외’ 반드시 없앨 것”
'사람투자' 위해선 지자체 역할 중요…뉴딜 계획, 청년 일자리 위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노동형태가 급변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보호하는 체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뉴딜로 추진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인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간사)은 지난 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국회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은 과거의 노동형태에 맞춰진 보호체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형태 변화 따라 보호체계 바뀌어야…‘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장 의원이 개선된 노동자 보호체계로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형뉴딜’ 중에서도 ‘사회적뉴딜’ 실현을 위한 방안이다. 오는 2025년까지 예술인이나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업자 2100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당장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내년엔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사업체 고용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특고나 플랫폼노동자 등이 생겨나면서 노동형태가 달라지고 있다”며 “노동형태의 변화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호하는 체계도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노무제공 계약’을 고용보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특고 상당수가 여러 사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구두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도 “제도를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특고의 전속성 문제 같은 것들”이라며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한 사업주와 일을 했지만, 대리기사와 같은 특고 노동자들은 여러 사업주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비용을 어떤 사업주에 부담시켜야 하는지 같은 문제가 생겨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속성 문제를 떼어놓고 단순히 노무제공만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려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며 “큰 틀에서는 앞으로 모든 종류의 노동법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1순위는 취약계층 지원체계…“택배기사 산재 ‘적용제외’ 반드시 없앨 것”

장 의원은 지난달부터 한국형 뉴딜을 위한 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간사로 활동 중이다. 그에 따르면 해당 분과에서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건 취약계층”이라며 “특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실업,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크게 3가지인데 모두 취약계층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결국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춰나가기 위한 사회적 뉴딜의 추진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뉴딜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고용‧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를 어떻게 바꿔갈지 답을 찾아가는 일이 바로 사회적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뉴딜 계획에 포함된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방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과로에 내몰려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잇는 택배기사들은 그동안 사업주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악용 등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장 의원은 “택배일은 과로 등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인데도 택배기사의 상당수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50%의 부담금을 내야하니까 사업주들이 택배기사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제외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려고 한다”며 “최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내에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투자' 위해선 지자체 역할 중요…뉴딜 계획, 청년 일자리 위주

사회적뉴딜의 또 다른 목표는 ‘사람투자’다.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 졸업 뒤엔 교육이 사라지는 지금까지의 교육시스템으로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디지털교육 등을 통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의 경우 “디지털 양극화 문제가 극심해지면 사회가 나뉘고, 취약계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등을 공동체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현재 분과에서 논의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커뮤니티 케어 등 지자체의 역할이 (사회적 뉴딜 추진을 위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청년층 고용시장 진입 문제 같은 경우도 사회적 뉴딜 계획엔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각론을 들여다보면 다 관련되어있다”며 “디지털 뉴딜도 그린 뉴딜도 청년일자리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청년들이 몇 년 간 어려움에 노출되면 그 세대는 향후 수십 년간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등 위기를 겪는다”며 “청년들이 올해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관련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장철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최근 ‘한국형뉴딜’을 위한 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간사를 맡게 되셨다. 해당 분과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들과 성과, 간사로써 향후 활동 계획을 설명한다면?

사회적뉴딜분과의 어젠다는 이른바 ‘4+1’이라고 불린다. 첫 번째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가 복지체계를 변화시키는 것, 세 번째가 ‘사람투자’와 ‘평생교육’을 늘려나가는 것, 네 번째가 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까지를 어젠다로 삼고 있다. 분과에선 이러한 어젠다의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법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여러 상임위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일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분과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많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건 취약계층이었다. 과거 금융위기, 외환위기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과 비교해보더라도 코로나19 위기가 특히 더 그랬다. 잘 사는 분들은 괜찮았다. 대기업들도 수출이 잘 돼서 상황이 나쁘지 않다. 반면 노동자와 취약계층들은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나갈 것인지를 목표로 삼아 사회적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뉴딜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기반으로만 할 수 있다.

Q. ‘한국형뉴딜’의 양축으로 전면에 내세워진 것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다. 반면 ‘사회적뉴딜’은 용어부터 잘 쓰이지 않아 후순위로 밀린 느낌이 있다. ‘사회적뉴딜’의 필요성과 국가발전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사실 중요성으로 따지면 ‘사회적뉴딜’은 후순위가 아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워낙 선명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디지털뉴딜의 경우 경제구조와 과학기술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그렇다면 사회적뉴딜은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까. 바로 사회구조의 변화다.

지금까지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정치공동체라는 시스템의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겨났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정치공동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면 기존과 같이 시장에 맡겨놓는 것에서 벗어나서, 감염병 또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사회적 뉴딜이 나왔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복지체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약자들이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일이 사회적 뉴딜이다. 국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변화는 늘 위기와 기회를 같이 만들어낸다. 사회적 뉴딜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낼지, 단순히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민 삶을 나아지게 만들 것인지 답을 찾아가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Q. 사회적 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특히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가 눈에 띄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무제공 계약’을 고용보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특고 상당수가 여러 사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구두계약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안전망에서 누락되는 노동자들을 위해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사회변화에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고, 가장 국민 삶에 직결되는 것이 노동시장 변화다. 아주 빠르게 노동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엔 20대 초반에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등 전형적인 형태의 사업체 고용노동자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들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의 전형적인 노동형태에서 비전형 노동형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 이런 변화가 너무나 빠른데 노동자를 보호하는 체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노동조합법 등 전부 과거의 전형적인 노동형태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한계가 있다. 새로운 노동형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답을 찾아내는 게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대표적인 해법이 사회적 뉴딜로 추진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다. 제도를 추진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특고의 전속성 규정 같은 것들.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한 사업주와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 사업주와 함께 일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시켰던 사회보험 비용을 어떤 사업주에 부담시켜야 하는지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사각지대가 폭넓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속성 문제를 떼어놓고 단순히 노무제공만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려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하려다보니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파악이 정확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노동법 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건 복잡하고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동이기 때문. 경제활동을 해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크게 3가지다. 실업, 산재, 임금체불. 3가지 모두 취약계층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다. 고소득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노동자들을 3가지 모두와 크게 상관이 없다. 산재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임금체불도 없다. 고용안전성이 높아서 실업도 없다. 반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다르다.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결국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춰나가는 일이야 말로 국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사회적 뉴딜의 추진이야 말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Q.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과로에 내몰린 택배기사들의 생명권 위협문제가 화두다. 택배기사 역시 특고에 해당하는데,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지원 확대도 사회적 뉴딜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는 사업주들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악용과 전속성 규정 탓에 실제가입률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현재 택배기사님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적용제외라는 제도 때문에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일종의 잘못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택배기사의 상당수가 적용제외 신청을 한다. 산재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빠져있는 분들이 많다. 택배일은 과로 등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다. 그런데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50%의 부담금을 내야하니까 사업주들이 택배기사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곤 한다. 그래서 이런 적용제외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무산됐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적용제외 제도를 없애고, 전 국민이 산재보험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 중이다.

골프장 캐디 분들도 대표적인 특고이고,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직군이다. 95% 이상이 신청한다. 입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해서 산재 적용을 빠져나가는 분들까지 하면, 아마 캐디 분들이 산재보험 적용이 가장 적다. 그런데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직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산재 적용에서 빠져있다.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 내에 노동자들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Q. 사회적 뉴딜 방안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다. 반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아닌 개선을 선택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의견을 알고 계신지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

우리나라가 의료부문에서는 건강보험체계가 잘 되어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다. 규모도 1년에 60조 원 가까이 된다. 요즘엔 건강보험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없을 정도로 탄탄하다. 그래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매우 잘 되어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은 둘을 합쳐도 건강보험의 절반이 안 되는 규모다. 각각 16조 원 정도 들어가 잇는 수준이다. 워낙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고령자도 많아지고, 특히 고령자 층에서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아랫부분부터 탄탄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다. 이분들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부분,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의 부양의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바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준을 바꾸는 문제는 늘 반발이 있다. 예를 들면 부정수급 이슈 같은 것들, 복지 정책을 확대할 때마다 같이 붙는 지적들이다. 이미 재산 많은 사람들도 돈을 지원받는 부정수급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지적이다. 사회적 뉴딜 분과나 국회에서 논의해보면 그런 부정수급이나 다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다.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Q. 사회적 뉴딜 방안에 돌봄, 커뮤니티 케어 등 사회서비스 관련 과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와 관련해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혹은 논의 계획이 있는지?

커뮤니티 케어 부분들도 논의를 했었다. 개별 건으로 잡히지 않은 건 어젠다를 거대하게 제시했기 때문인데,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다.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새로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큰 틀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실제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지점이 평생교육이나 커뮤니티 케어 등 지자체의 역할이다.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각론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논의도 많이 하고 있다.

사회변화, 노동시장변화 등 속도가 너무 빠르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다.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 시스템, 8살에 학교 입학해서 대학교 졸업하면 교육이 없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평생교육은 새로운 직업훈련, 과학기술과 디지털 변화에 따라 직업뿐 아니라 살면서 필요한 어르신들 대상 스마트폰 및 디지털 교육 등을 공동체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양극화 문제는 점점 극심해질 것이다. 사회가 나뉘어버리고, 취약계층 규모는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뉴딜 계획에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어젠다를 ‘사람투자’로 제시했고, 각론으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체계, 디지털 교육 등을 넣었다.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지자체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환노위에서 활동하다 보니 직업훈련 이슈나 새로운 노동시장 적응 문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청년층 고용시장 진입 문제 같은 경우도 사회적 뉴딜 계획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각론을 들여다보면 다 관련되어있다. 디지털 뉴딜도 그린 뉴딜도 청년일자리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미 7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IT관련 계획들도 전부 청년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단독으로 청년 일자리를 떼어서 뭔가를 추진하기엔 애매하기 때문에 사회적뉴딜 분과에서 청년일자리만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는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K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청년들이 몇 년 간 어려움에 노출되면 그 세대는 향후 수십 년간 위기를 겪는다. 계속해서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 이런 현상을 ‘경제적 흉터’, ‘이력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버블붕괴 당시 세대다. 지금 40대 정도 되신 분들인데 아직도 캥거루족이다. 일본에선 굉장히 큰 사회문제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제적 흉터나 이력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로써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이런 위기가 닥치면 사회적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 사실 해결이 간단하진 않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청년들이 올해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년이라도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복지체계, 고용안전망 등을 통해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는 일을 사회적 뉴딜 분과에서 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 중에서도 디지털뉴딜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뉴딜은 국가와 지자체가 새로운 공동체의 역할을 하도록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뉴딜 분과에서 하는 정책, 제시하는 어젠다 등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대담 폴리뉴스 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정리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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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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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고려대 재학생 3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공모전 상금 기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공모전에서 수상한 상금 전액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을 응원하고자 기부해 화제다.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은교(정치외교학과), 김도현(경영학과), 임현우(미디어학부) 학생은 최근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공모전에 응모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적, 공식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던 것과 다르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집중하며, 우리나라를 넘어선 세계의 측면에서 접근했다. 공식적인 해결 및 법적 해결 역시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건의 재발 방지’라는 판단 하에 홀로코스트라는 사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나아가야 할 점을 제시했다. 문화적 콘텐츠를 제작해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위안부’ 문제를 제시한다면, 일상적 담론이 형성되어 문화적 공유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레 사회적 경각심은 커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응모했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적 콘텐츠에 있어서 지속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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