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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칼럼]덴마크, ‘실패해도 괜찮아’ 든든한 복지제도가 창업천국의 원동력

든든한 복지제도는 창업활성화의 기반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창업가 보는 사회적 인식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
기술직 우대 문화와 직업 간 소득격차 작은 것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분야인 기회 추구형 창업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단 3일이면 새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매년 1만4개의 스타트업이 생기고 5년 미만 스타트업 특허 출원건수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가 공짜인 든든한 복지제도를 가진, 포보스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144개 나라 중에서 2년 연속 1위. 기업가정신 세계 6위, 창업 자본금 규제가 적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국제투명성기구 평가 청렴도 세계 1위의 나라, 유럽시장 접근성이 좋아 서너 시간 안에 유럽 모두 국가에 갈 수 있는,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고, 직업 간 소득격차가 적고 경험 많은 기술직이 인정받는 나라 덴마크 이야기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위치한 인구 570만에 크기는 한국의 5분의1 수준인 작은 나라 덴마크는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창업천국이 되었을까?

덴마크는 GDP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인구가 570만 밖에 되지 않는 내수시장이 작은 수출국가로 해외 경제 동향에 민감한 나라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덴마크에도 영향을 미쳤다. 1년 사이에 3500여 곳이 넘는 기업이 문을 닫았다. 덴마크는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결국 높은 임금이 수출로 먹고 살던 덴마크 기업에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당시 위기의 원인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서 찾고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이 세계 경제 부침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창업 생태계 조성을 선택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3년 이상 매출이나 근로자 수가 매년 20%이상 성장하는 ‘성장형 기업’에 집중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가 정신 확산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대학도 8곳 모두 국립대라는 점을 활용해 대학생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대학과 기업 사이에 다리를 놓는 프로그램이 성과를 냈다. 대학 연구 성과가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토양을 마련했다.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가 무상인 든든한 복지제도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낳는 기반이 됐다.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도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제도적으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지만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복지제도가 있어 진로변경 등 자발적 실업도 많다. 1년에 노동자 4명중 1명이 일자리를 옮길 만큼 이직도 잦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에게는 시장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정부는 복지제도라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창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면서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미국 경제지 <포보스>가 올해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기업환경도 창업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개인세금 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2014년 실시한 세계부패인식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청렴하다보니 국민도 정부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고비용 고복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법인세율을 낮춘 것도 창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춰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낮다. 복지제도를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이 인건비 외에 따로 부담하는 복지비용이 없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도 창업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제도도 창업활성화의 기반이다. 높은 소득세율은 전문직이 소득이 높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직업 간 간 소득 격차가 작고,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직이 보수도 좋고 사회적으로 전문직 못지않게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대학진학보다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직업 간 소득 격차 작고 학력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문화는 학생들을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 의사 등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만 대학 진학을 하다 보니 진학률도40%로 낮다. 반면 기술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과정이 실습으로만 진행되는 기술학교로 진학한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도 창업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덴마크 스타트업 성장에는 10년 동안 꾸준히 창업 육성 정책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다 매년 1만4000곳이 넘는 스타트업이 새로 생기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1년 이상 살아남을 만큼 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5년 미만 스타트업이 낸 특허 출원건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50여개의 벤처캐피탈(VC)도 덴마크 스타트업에 마중물을 됐다. 고위험 창업에 도전하는 기회형 창업 비중이 71%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기업가 정신은 세계에서 6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유럽의 강소국 덴마크가 창업 천국이 된 비결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제도, 복지제도의 마중물이 된 높은 소득세율은 직업 간 소득격차를 없애고,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직을 우대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대접받는 창업에 긍정적인 문화를 만든 것, 자본금 1크로네 (170원)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자본금 규제가 거의 없고,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다 실패해도 최소 2년 이상 생활보장이 되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경제전문지 <포보스> 선정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2년 세계 1위로 경영자유가 보장되고 부정부패가 없으며 규제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제투명성 평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라는 점, 서너 시간에 유럽 모든 국가에 닿을 수 있는 접근성, 영어권 국가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고 기술직을 선호하는 문화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많은 점, 무엇보다 창업가를 보는 사회적 인식이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이 덴마크를 창업 천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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