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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한국형 뉴딜 성공하려면 “지자체‧국민 등 협력해야…법‧제도 개선 노력도”

이소영 민주당 의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높여야 ‘2050 탄소중립’ 가능”
황석태 환경부 실장 “화석연료 관련 ‘좌초자산’ 대신 ‘새로운 자산’에 투자해야”
주영준 산자부 실장 “에너지전환 불안요소,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대응”
김정원 과기부 실장 “디지털뉴딜 효과 높이려면 제도 개선·민관 협력 강화 필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 뉴딜(K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등 세 개를 축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한국형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국회의원 등 패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성공 전략으로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지자체와 국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라며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기존 5억 3600만 톤에서 3억 톤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그래야만 그린 뉴딜의 추진 속도나 방안 등 구체적인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기존의 틀 안에서 사고하지 않아야 그린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한전 독점체제'라는 기존의 산업구조 안에서 고민을 하다보니 해외에서 일반화돼 있는 전력구매계약조차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특성”이라며 “과거에 없었던 전력조달계약 등을 만들어 대응하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존의 획일화, 독점화, 정부 주도의 시장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날 토론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그린뉴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폭염과 홍수, 가뭄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에 따른 생활기반 상실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가 동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현재 화석연료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는 결국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며 “그린뉴딜은 현재의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서 좌초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초자산은 시장 변화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부채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자산을 뜻한다. 

그는 또한 “그린 뉴딜이 성공하려면 산업계와 시민사회, 금융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라며 그린 뉴딜 정책 자문단 운영, 사업별 간담회 개최, 한국판 뉴딜펀드 운용, 그린 뉴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을 통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덕커브(duck curve) 현상’ 등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언급했다. 덕커브는 신재생에너지가 날씨에 따라 과잉발전 또는 과소발전하면서 전력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늘면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선제적 전력망 투자, 계통 보강 및 출력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전력시장제도 개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소비·원격 근무 등 경제사회 전반의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떠오른 만큼 한국의 강점인 ICT에 기반 한 디지털 초격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디지털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은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지도가 낮으며 어려운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현장 중심 홍보와 행사 연계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의 경기회복과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재정사업과 정책적 노력이 민간의 곳곳으로 퍼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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