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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현 “내년 3월 한미훈련→北도발→美 바이든 대북강경” 가능성 우려

“文대통령, DJ-클린턴처럼 바이든과 연결고리 빨리 만들어야, 한미정상 모두 가톨릭”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0일 ‘바이든 시대’ 북미관계에 대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굉장한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악마화’에 의거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경우 “북한은 악마의 딱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1:1협상을 하려할 것이고 이를 위해 더 거세게 받아치는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이 견디다 못해 협상을 제안해 오기를 바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시대를 빼놓고는 미국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북한과 1:1의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하진 않았다”며 “바이든 당선자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부통령으로 8년이나 일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이 북한을 혼내고 징벌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서는 적어도 거래 개념으로 문제를 풀려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시 징벌 차원에서, 또는 압박과 제재라는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시간은 걸리고 답답해지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 “미국 관료들의 문화, 대북관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한참 아래로 보고 북한이 먼저 행동해야만, 핵을 포기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을 확실하게 약속해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반대급부는 북한이 먼저 행동하고 난 뒤에 미국이 생각해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식이다.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바이든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북한의 핵능력 감축을 전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핵능력 축소라는 것은 사실은 협상의 결과로서 출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라며 “핵능력 축소를 먼저 약속 받고 회담을 시작한다는 것은 북한의 셈법으로는 안 통하는 이야기”이라고 짚었다.

정 부의장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에 강경파가 물망에 오르는 상황과 관련 “오바마 정부 시절에 대북강경론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대북강경론,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지속하는 8년 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서둘러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또는 ICBM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설득하고 달래야 된다. 그거는 바이든 당선인이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해 줘야 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반 동안 바이든과의 연결고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니까 1998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만난 클린턴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자기의 대북 정책, DJ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마침 두 분 다 가톨릭이다”고 한미 정상 간의 신뢰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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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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