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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급랭, 여야 정면대치...'추-윤 갈등' 절정

이낙연 "윤 총장 혐의 충격적" 국정조사 초강수  
주호영 "법무장관 무법 전횡, 대통령이 밝혀야"
정의당 "청와대는 책임있게 입장 표명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여간 지속돼 왔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일...文대통령 입장 내놔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방적인 일인만큼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 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계신가. 대통령만이 추 장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가 너무나도 지겹다"며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추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불법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특히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등 추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감찰에서 드러난 윤 총장의 혐의는 매우 심각해 보인다"며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이제라도 검찰 조직의 총수에 걸맞은 태도로 징계위원회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윤 총장 비위행위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을 '불법사찰'했다는 것"이라며 "만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고 말한 대검의 인식은 과거 독재정권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 감찰을 거부해 징계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 건"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이 문제가 됐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조사해 활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징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금태섭 "경악스러운 일" 조응천 "尹배제, 정의 바로서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정말 경악스럽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추 장관이 밝힌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반발했다. 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 엄중하게 밝혀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에 침묵 중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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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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