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 ① “윤석열 국정조사? OK…월성 1호기,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수사와 울산시장 사건도 같이 국정조사 해야”

“윤석열 임명한 건 정부여당…직무정지는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
“文, 추미애 경질해야…읍참마속 안 하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
”신공항 적합지는 가덕도…文 대통령이 입장 밝히고 갈등 풀어야“
”文, 원래 소통 안 하는 분인데 하려고 하니 이상한 것이고 지나친 기대다“

국회 최연소 5선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자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과 검찰 개혁 이슈,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조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느낌으로, 윤석열을 임명한 건 정부여당 자기 자신들이며, 직무정지는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수사 여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역시도 여권의 인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검찰이 잘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질은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월성 1호기 수사 문제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 울산시장 등 다 포함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진행 중인 몇 가지 건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나 월성 1호기 문제 및 탈원전 정책 문제 등 이런 것도 같이 국정조사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조 의원은 “제가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전도사 역할을 해 온 사람이다.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2002년부터 나오던 신공항 얘기에 대해 적합지를 고민하다가 롤 모델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잡은 것”이라며 “공항의 지정학적 부분이 중요한데, 요즘 추세는 바닷가 쪽이다.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지어야 24시간 공항이 운영 가능하다. 그래서 가덕도가 적합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했던 사업으로, 세 명의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하다고 당당히 자기 뜻을 밝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해 확장안을 내놓았다”며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없다. 여당이 정략적으로 신공항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입장을 밝히며 풀어가야 한다. 저는 이미 지난 9월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고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전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나선 것을 두고 조 의원은 “여당의 정략적 이용 움직임이 보여서 사전에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왕이면 우리가 치고 나가자는 것”이라며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지역구 사하랑 가까워서 좋다. 대통령이 가덕도 갔다 왔는데 한 말씀 해야 한다”고 다시금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문제에 대해 조 의원은 “원래 그분은 소통을 안 하는 분이다. 민주당 시절부터 그분을 잘 아는데 원래 정치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그분에게 정치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답을 들어본 적 있나? A4 용지 없이?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사상 철학 들어본 적 있나”라며 “원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라고 하니 이상한 것이고 지나친 기대다. 광화문 시대나 24시간 일정 공개 다 지키지 않는다. 기대할 것이 없고, 전 정권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TK 사람들이 일년에 단 한번도 김해 공항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8년까지 군위에 TK 통합신공항 만들어지는데, 부산 사람들이 그에 대해 뭐라 하던가? TK 분들이 무리한 해석을 한다”며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와 포화 상태 때문에 나온 게 (가덕)신공항 얘기다. 부산 사람들이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에 시비를 걸면 대구경북 사람들 기분 나쁠 것이다. TK PK 문제가 아니라 부산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4대 관문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조 의원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우리나라는 넓은 나라가 아니다. 국내 공항 중 흑자 공항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3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라며 “공항 건설비와 유지비도 다 국민 세금이다. 군위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잘 만들어져서 TK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공항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적으로 3선에 성공한 인물로, 토목공학 박사학위가 있는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다. 2016년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현재 국회 내 최연소 5선 국회의원이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6가지 혐의 걸면서 그를 징계회부하고 직무정지 명령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며 검찰총장 역할 다했다고 말하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는지.

요즘 상황을 보면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부여당 자기 자신들이다. 자신들이 임명 해놓고 직무정지 시키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자가당착이다. 많은 국민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두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한다. 빨리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꼴도 보기 싫은 장관’부터 빨리 경질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Q. 야당의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발표하기 직전에 공식 라인 통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 결단 없으면 이게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고 청와대도 반응이 없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 있는데.

대통령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대통령이 탈원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대통령도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에선 윤 총장이 그만 두길 바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서 쉽게 청와대 뜻대로는 갈 수 없다고 본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역시도 여권의 인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의 검찰이 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청와대가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 저는 대통령이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그러지 않으면 훨씬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Q.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추미애 장관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 추미애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본질은 월성 1호기 수사 문제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 울산시장 등 다 포함한 것이다. 검찰총장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감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Q,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야당도 얼마든지 참여해서 밝힐 것 밝혀내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진행중인 몇 가지 건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나 월성 1호기 문제 및 탈원전 정책 문제 등 이런 것도 같이 국정조사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같이 하면 된다.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부분일 것이다.

Q. 아무래도 법무부 징계 위원회는 장관이 거의 다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Q.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여권이 윤석열 씨를 총장으로 임명했으면 안 되는 사안에 해당한다. 임명권자가 본인들이다. 자기부정이다. 언제는 임명 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라고 극찬 해놓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월성 1호기 및 라임 옵티머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윤석열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윤 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국민들은 굉장히 그것을 궁금해 한다.

Q. 지역구인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큰 이슈가 생겼다.

본래 제가 가덕도 신공항의 전도사였다. 2004~5년도부터 했다. 아마 정치권 사람 중 저만큼 신공항에 대해 필요성 설파했던 사람 없을 것이다. 본래 신공항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해야 한다. 2002년도 중국 민항기 폭파 사건이 있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름은 김해공항이지만 강서구에 소속된 부산 공항이다. 행정구역상 김해공항은 부산에 속해 있다. 전문가들이 김해 국제공항은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안 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2002년도부터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해공항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그때 즈음인 2004년부터 의원을 내가 했고, 신공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어느 쪽이 좋을까 적합지를 고민하다가 롤 모델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삼은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지어진 것은 김포공항의 포화 상태 때문이었고 제 2의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경기도에 하려니 소음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 소음에도 피해가 없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천지역의 섬 지역을 매립해서 인천공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는 외곽이라고 비판이 많았다. 막상 지어 놓고 보니까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된 것이다. 공항의 지정학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요즘 추세가 바닷가 쪽이다.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공항을 짓는다. 24시간 공항이 뜨고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게 필수적이다. 이걸 도심지 가운데 하면 24시간 공항을 비행기 소음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 가덕도가 적합지다. 지금까지 쭉 될 듯 될듯 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했던 사업이다. 세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는 당당히 자기 뜻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해를 확장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이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 9월 달에 부산시청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얘기했던 대통령 입장 밝혀야 하지 않는가? 참으로 비겁하다. 역대 신공항 공약했던 이명박, 박근혜는 밝혔다. 문재인도 밝혀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Q.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필요하다 하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여야 모두 특별법으로 나가고 있고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를 했다. 부산지역 전 의원이 서명했다. 급하게 발의한 이유는?

여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사전에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가 서로가 먼저 하겠다 움직임들이 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없다고 본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지역구 사하랑 가까워서 좋다. 대통령이 가덕도 갔다 왔는데 한 말씀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입장 명확히 밝혔다. 이 정권에서도 입장을 밝히는게 중요하다.

Q. 국민들 바람은 문 대통령이 소통 대통령이 되길 바랐다. 문제는 지금은 어떤 문제든지 입장이 없다는 이런 비판들이 많다.

원래 그분은 소통을 안 하는 분이다. 지나치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문제다. 민주당 시절부터 그분을 잘 안다. 그분은 원래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어쩌다 대통령됐다. 그분에게 정치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답을 들어본 적 있나? 에이포 용지 없이? 자유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사상 철학 들어본 적 있나. 원래부터 그분은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다. 자꾸 하라고 하니 그게 이상한 것이다. 지나친 기대다. 광화문 시대 열겠다 했지만 열었나? 안 열었다. 교통 문제 때문에 어려우면 본인이 해명했어야 한다. 공약했던 것에 대해서 전 정권보다 다 못한 정권이라고 본다. 24시간 일정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기대할 것이 없다. 스스로가 공약했던 부분을 한 번씩 훑어보고 겸허하게 약속 지켜야 한다. 전 정권보다 못하다.

Q. 여당의 갈라치기에 농락돼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TK PK 간의 갈등 조짐 있는데.

영주에 사는 분과 통화를 최근 했다. 일 년에 김해 공항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구 사람들이 김해 공항 이용 안한다. 2028년까지 군위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만들어지는 것 아는데, 부산 사람들이 뭐라 따지는가? TK에 있는 분들이 다소 무리한 해석하는 것 같다. 김해공항은 신공항 얘기가 나오면서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 포화 상태 때문에 나온 것이다. 김해공항은 행정구역에서 부산에 있는 공항이다. 대구경북에 신공항 만드는 것은 이미 후보지가 확정됐다. 부산 사람들이 왜 그 지역에다가 공항을 유치하느냐라고 만약에 시비를 건다고 하면 대구경북 사람들 기분 나쁠 것이다. TK PK 문제가 아니다. 부산이 발전하면 대한민국 발전한다. 거시적으로 봐 줘야 한다.

Q.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대 관문공항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우리나라는 넓은 나라가 아니다. 국내 공항 중 흑자 공항이 3군데다.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나머지 다 적자다. 그만큼 이용 안 한다는 것이다. 공항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다 국민 세금이다. 경제성 안 맞으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 공항 유치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된다. 그리 가서는 안 된다. 대구 통합공항은 결정됐다. 대구공항을 이제 옮기는 것이다. 옮기는 쪽이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다. 옮기는 이전 작업 하고 있는데 무늬만 특별법이 되는 것이다. 이왕 군위로 옮기는 대구경북의 신공항 통합공항 그게 잘 만들어져서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공항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