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법무차관 이용구 임명, 윤석열 징계 수순 밟기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표명 하루만에 ‘비검찰 출신’ 내정, 임기는 3일부터
이용구 ‘윤석열 징계위’ 주관, 靑 “검찰개혁 등 당면현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다.

문 대통령은 고기영 차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신임 차관을 내정한 것은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용구 신임 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검찰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맞는 인사라는 얘기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신임 차관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서울 대원고과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시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로 판사에 등용됐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3년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법무부의 탈검사화의 상징이다.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으로 일했으며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 신임 차관은 오는 4일 윤석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과 3명의 변호사, 민간인 중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인사 등 7명로 구성된다.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이 신임차관이 징계위를 주관한다.

문 대통령이 신임 차관을 즉각 임명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