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4.8℃
  • 흐림대전 15.5℃
  • 대구 13.5℃
  • 울산 14.0℃
  • 구름조금광주 14.5℃
  • 부산 14.5℃
  • 구름조금고창 13.9℃
  • 맑음제주 15.9℃
  • 구름조금강화 13.0℃
  • 흐림보은 14.8℃
  • 흐림금산 15.0℃
  • 구름조금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5.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윤석열 법무부 징계위 앞두고 검찰 내 비판 여론 고조

고성 오간 법무부 감찰위
징계위 앞두고 검찰 내부 반발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복인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했고, 그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감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검찰 내부의 비난 여론이 들끓음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화 검사 “판사 성향 문건, 윤 총장은 죄 없다는 의견 삭제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 4시간 전에야 알아”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개시와 징계 청구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자주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열린 감찰위에는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발탁했던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담당관, 이정화 검사, 박진성 검사, 장형수 검사 등이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직무배제 결정 과정에 대한 경위를 물었다. 

지난 1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자리에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양심선언을 한 이정화 검사도 함께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기록한 것과 달리 윤 총장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위를 따져물었지만, 박 담당관은 끝내 고개를 저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박 담당관이 “난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자 이 검사가 “지시하셨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형식은 이 검사의 대질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판사 성향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은 죄가 안된다’고 적은 자신의 보고서를 박 담당관이 윤 총장 수사 의뢰 당시 기록에서 지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문건 작성 및 지시와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런 의견은 최종 감찰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류혁 감찰관이 박은정 담당관에게 보고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지기도 했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류 감찰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식 발표 약 4시간 전에야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실을 11월 24일 오후 2시10분쯤에서야 알게 됐다”고 답했다. 류 감찰관은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추 장관은 지난 달 24일 오후 6시쯤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이 보안 유지를 위해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 위임 전결로 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상급자인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감찰위는 박진성 부부장 검사에게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에 대해 감찰담당관실 박진성 검사는 “지난달 18일 박 담당관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했지만,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된) 지난달 24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품위 손상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품위 손상인지 의문이라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징계 처분, 직무정지,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임풍성 수원지검 검사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해…사필귀정”

정유미 인천지검 인권감독관 “총장 찍어내는 일련의 행태가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

장진영 대전지검 검사 “秋,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라”

법무부 감찰위원회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선 검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비판에 나섰다. 1일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난 이후 임풍성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검사는 이날 오후 6시 무렵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폭 보스급뿐만 아니라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를 수사하면서도 속칭 ‘수사보고갈이’를 해 본 적 없다”며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으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검사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빠져’라고 원대복귀시킨다면 그 검사는 왜 뽑아다 쓰신 거냐”라면서 “검사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나리오대로 연기해 줄 배우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고는 “감찰위원회 발표와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내용을 확인했다”며 “사필귀정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도 ‘이프로스’에 ‘심재철, 박은정 선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 그 자체인가, 아니면 ‘검찰이 진보적(?) 정치세력에 복무하는 것’인가”라며 “둘 중 어느 것도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또 "도대체 '판사 사찰' 프레임을 짠 사악한 머리는 누구냐"며 "다른 징계 혐의들이 보잘것없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 같으니 법원에 대고 이간질하는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밝혔다. 장 검사는 "임명권자가 요구한 검찰개혁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현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며 "이는 사퇴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슈] 윤석열, 5.18 메시지로 본 '독자적 플랫폼'...야권통합 교두보 '신당창당'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당창당' 가능성이 커지는 와중에, 윤 전 총장의 신당이 야권 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17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며 대권 행보를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도전 선언 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메시지는 정치 행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제3지대 창당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이번 5.18 메세지에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독자적으로 내세우며 제3지대 창간에 힘을 싣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들고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정당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이는 결국 야권 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범야권 단일화 후보를 내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17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살아있는 역사'라고 표현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국민들 가슴 속에

[김능구의 정국진단] 고영인 더민초 위원장 ① "민주당 내부의 오만·독단·무능·위선적인 모습 인정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쇄신의 목소리가 짙다. 특히 선거 직후 '민주당의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청와대를 향해 "자질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더민초 위원장 고영인 의원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그동안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상대당을 타격 입혀야 집권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내년 대선부터라도 변화한 인사청문회 개선안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적용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니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5월, 시대와 눈 맞추고 세대와 발맞춰'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17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시민 행사인 전야제가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 공연이 중심을 이뤘다. 공연은 1~3부로 나뉘어 각각 ‘연대의 장’, ‘항쟁의 장’, ‘계승의 장’을 주제로 펼쳐졌다. 연대의 장에서는 국악기와 양악기를 혼용해 연주하는 국악팀 잠미나이와 소극장운동을 하는 푸른연극마을 팀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상황과 유사한 미얀마를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온 편지’를 각색한 연극이 펼쳐져 이목을 끌었다. 2부인 항쟁의 장에선 5·18 민주화운동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마당극, 민중음악, 포크송 등의 공연이 열렸다. 3부 계승의 장은 불공정과 양극화, 왜곡과 폄훼, 차별과 혐오 등 오늘날 주요한 사회 쟁점을 다루는 문제들을 광주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의미의 공연이 열렸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위해 합창단을 꾸린 농민과 노동자, 세월호상주모임이 차별없는 세상을 주재로 노래했으며 랩 아티스트들이 힙합 공연을 펼쳤다. 이번 전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미리 초청받은 99명만 입장할 수 있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