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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법원,김일권 양산시장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24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최종판결 전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 당선무효를 점쳐왔던 지역정가에서는 김 시장의 기사회생을 두고 1년 6개월 후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 발판 마련'이라는 발빠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일권(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양산시장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경쟁 후보인 나동연(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당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받아 임기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24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지역 정가의 분위기가 반전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항소심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벼랑끝에서 기사회생한 셈이다.

김 시장은 2년전 6.13 지방선거 당시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동연 후보가 넥센타이어 공장을 양산에 유치하지 못해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과 부사고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부지는 2009년 이미 결정됐고 나동연 후보의 시장 재임기간은 그 이후인데도 김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해석을 달리 했다. 김 시장의 "당시 기자회견문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나 후보 시장 재임시 개최됐고 그 전에 행정지원이 소극적이어서 넥센타이어가 부지를 양산에서 창녕으로 바꿨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나 후보가 시장을 지낼 때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회견당시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넥센타이어 공장 양산 유치 실패 자체가 나 후보의 책임은 아니라고 인정했고, 주장의 요지는 '넥센타이어 재유치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김 시장 발언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의 발언은 "사실 공표과 의견 표명이 뒤섞였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에 가깝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해 무죄취지를 분명히했다.

이로써 김일권 시장은 양산을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경남으로 복귀한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 양산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고, 대통령 선거에 이은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역 정가에서는 당선무효형 확정을 예상하며 시장출마 기자회견을 신청한 경우도 있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김일권 시장체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다는 관측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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