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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스타⑥] 과방위 박대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야당 목소리 묻혀버렸다"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규모 은폐 의혹 제기
"생활 밀착형 법안 주로 발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대출 의원은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국정감사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며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국감 진행 과정에서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꼭 필요한 국감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어느 해보다 힘든 국감이었다”고 토로했다.

폴리뉴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진주시갑)을 ‘2020 21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국감 이후 예산 등 바쁜 국회 일정으로 인해 연말이 돼서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호 투자자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수천 억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을 꼽았다.

박 의원은 1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금액 및 건수가 실제와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투자 규모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파진흥원은 제출자료에서 6건에 670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후 총 13건에 1060억 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자 이틀 뒤 다시 10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자료를 냈다”며 질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감사 수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수 언론에서 옵티머스 사건뿐 아니라 정부에 불리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검언유착 오보로 검찰총장을 흔들던 행태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드물었다”며 언론의 편향‧편파적 보도를 문제 삼았다.

한편 박 의원은 테슬라가 국내 MVNO(알뜰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국내 MVNO 사업자와 동일하게 전파사용료를 면제 받는 것을 지적했다. 이로써 과기부로부터 “알뜰폰 사업자에서 해외 대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통신사 인터넷망을 이용해 원격 제어, 차량 내 위성 지도,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거창한 것보다는 생활밀착형 입법을 주로 해왔다고 밝혔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통신비 근로소득 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통신비 환급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도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성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이 법인 이사일 경우, 등기 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소 공시를 제한해 신변 위협의 위험을 해소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961년 경남 진주시에서 태어나 진주고등학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2012년까지 사회부, 산업부, 정치부 등을 거쳐 정치부 부장, 공공정책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17년간 국회출입기자로 활동하다가 19대 총선을 통해 등원한 후 20대, 21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됐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다음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구글코리아 대표와 네이버 대표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의 1호 투자자였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일반인 피해 수천억이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 검찰 수사에 진전을 이룬 것도 국감 내내 이슈였습니다.

Q. 의원님은 어떤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셨고, 왜 그 안을 중요하게 보셨습니까?

공영방송을 비롯한 일부 종편‧보도전문채널 등 다수 언론의 편향‧편파 방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권력형 게이트 논란이 있었던 옵티머스 사건 등 정부에 불리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검언유착 오보로 검찰총장을 흔들던 행태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도 드물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선택적 보도를 하는 방송 행태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력함까지 느꼈습니다.

정부의 편 가르기가 이렇게 심한 건 처음 보았습니다. 국감에서 MBC 파업 비참가 기자들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파업 비참가 전현직 기자들이 암 판정을 받거나 유산을 하는 등 피해 사례를 지적했지만, 방송통신위원장‧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는 분들은 ‘내 일 아니다’라는 듯의 답변으로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상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Q. 그 외에 과방위 국감에서 다양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 규모 은폐 의혹을 제기하여 과기부로부터 ‘재감사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벤츠, 테슬라(알뜰폰) 특혜성 지원 문제를 지적해 과기부로부터 ‘알뜰폰 사업자에서 해외 대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덕연구단지에서 논란이 되다가 묻힌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의 상습적인 폭언‧폭행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감 이후 항우연이 과기부로터 특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Q.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아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국정감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국회 내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감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국감 진행 과정에서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꼭 필요한 국감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어느 해보다 힘든 국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입법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창한 것보다는 생활밀착형 입법을 주로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근로소득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통신비 환급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또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성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나 특정범죄 신고자가 법인 이사인 경우, 등기 증명서 발급 시 주소 공시를 제한해 신변 위협 등의 위험을 해소하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여당의 입법 독재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과 문재인 정부 정책 부작용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응하고 국민의 소망이 반영되는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Q. 폴리뉴스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셨는데, 소감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며 국감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직함을 상징하는 소처럼 코로나19도 극복하고 경제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 또한 제 자리에서 묵묵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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