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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③]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정치할 생각은 아닐 것”

“법무부-검찰,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에 협력해야 하는데...갈등 부각된 것 같아 국민께 송구”
“추-윤 갈등,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건강하게 민주주의 발전하는 과정”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질문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 갈등에 대해 “검찰개혁이란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그 배경을 얘기했다.

이어 “(이제)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그처럼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없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에 인사권자로 개입하지 않은데 대해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건강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같으면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장관, 그보다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었다”며 “그런 (과거)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징계나 파면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된 것”이라며 직무정지 징계를 중단해달라는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 “3권분립 제대로 돌아가고,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시)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쳤던 것 까지 좋았던거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반성할 점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2021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장에 20명, 온라인으로 화상연결 100명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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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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