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한 주택공급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인 공급을 하겠다”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그물망식 공급대책으로 수요자 여건에 맞는 주택과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추진동력이 약화된 장기전세주택 등 공급방식과 서울시의 오랜 주택행정역량으로 추진 중인 기존 계획들을 망라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호 확보 △장기전세주택 및 ‘상생주택 제도 도입’ △모아주택 도입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등 정책을 제시했다.

재개발·건축 활성화를 위해 구역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 지역은 2015년부터 재건축은 18년부터 신규 구역 지정이 중단된 상황이다. 노후주거지 신규구역지정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기준완화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일반분양물량을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도 5년 안에 7만호가량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평균거주기간을 고려해 최장전세기간도 조정해 무주택 시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도심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공공주택 물량으로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제도’을 도입한다.

오 후보는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상생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라며 "현재 서울시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와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인 공공재개발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통해 7만 5000호를 공급한다.

오 후보는 “기존 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공공주도의 공급물량 확대 성과를 완성하고, 급격제도 변화에 따른 민간 시장의 혼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등 시작단계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시장의 저항이 큰 사업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소폭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