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2.3℃
  • 구름많음대전 12.8℃
  • 구름많음대구 17.0℃
  • 구름많음울산 15.0℃
  • 흐림광주 15.0℃
  • 맑음부산 17.6℃
  • 흐림고창 11.8℃
  • 천둥번개제주 15.8℃
  • 흐림강화 11.1℃
  • 흐림보은 12.1℃
  • 구름많음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6.2℃
  • 구름조금거제 17.3℃
기상청 제공

국회

박찬대 의원, '학교복합시설법' 통과로 주민편의시설 확대 사업 추진 탄력받아

생활 SOC 사업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학교복합시설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학교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주차장·평생교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이에 더해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범죄예방 기준 준수 의무화와 이용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의무 등을 부과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도 함께 포함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학교 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생활 SOC 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SOC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연수 원도심 지역 내 주민편의시설 확대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 당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생활 SOC 확충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으로, 유휴부지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연수 원도심 내 공공도서관·문화체육시설·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김미현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식품, 생활, 유통업계 취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