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2℃
  • 흐림대구 14.3℃
  • 흐림울산 13.5℃
  • 광주 10.3℃
  • 부산 15.4℃
  • 흐림고창 10.5℃
  • 천둥번개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1℃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쿠팡 상장신고서와 다른 판결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영국 대법원이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드라이버들은 독립 계약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CNN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우버 드라이버의 업무가 매우 타이트하게 규정되며 우버에 의해 통제된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우버가 받을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영국에서의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CNN은 관측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음식 배달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번성한 여타 플랫폼 사업에서도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외신은 논평했다.

우버에 대한 영국 내 소송은 야신 아슬람 등 2명에 의해 지난 2016년 고용법원에 처음 제기됐다. 아슬람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중 우버의 높은 급여와 보너스에 끌려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나 우버 플랫폼에 더 많은 드라이버가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감 잡기가 어려워지고 요금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아슬람은 판결 직후 “우버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원한다면 산업의 등뼈인 노동자들을 존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우버 드라이버는 승객을 태우고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감을 잡기 위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켜는 순간부터 일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우버는 지금까지 드라이버들의 수입과 보험 등 안전장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 낸 상장신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쿠팡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플랫폼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로 판정했다’고 표시했다. 이 같은 쿠팡의 설명이 최근 다른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국제적인 판결과 달라 국내에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