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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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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현수 사표 수리,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 임명

신현수 직접 인사브리핑 “능력 부족해서 떠나게 됐다. 文정부 성공적 마무리 성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위원을 전격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 임명은 신현수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지 약 10여일 만이며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를 수용한 직후다.  

검찰 고위직 인사문제와 관련 자신이 패싱 당했다는 이유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으여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사의를 거두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 신 수석의 거취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사의 수용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대비로도 해석된다.

신 수석은 춘추관에서 후임 민정수석 인사브리핑을 직접하고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신 수석은 “저는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수석에 대해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법무·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수석은 자신이 물러나게 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현재의 검찰과 정권과의 갈등국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진국 신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참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김 신임 수석은 1963년 생으로 광주 전남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등을 졸업했다.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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