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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LH개혁]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 "직업 윤리, 윗물부터...사익 추구 방지 시스템 필요"

김상훈 의원 "통상적인 윤리 의식, 비리 틈새 만들어...LH 자기검증 시스템 갖춰야"
송석준 의원 "공직 부패 불감증 만연...윗물부터 감시 필요, 통제 장치 마련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 관련한 사안 전반을 조사 범위로 하고, 조사 대상은 청와대,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광역·기초의회 의원, LH와 지역 공기업 임직원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 차원의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더해 국회 차원의 조사까지 투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을 찾는 그물이 점점 더 촘촘해지는 모양새다.

<폴리뉴스>는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두 의원들에게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과 LH 개혁 등 수습 방안에 대해서 물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3선)은 대구시 경제통상국 국장을 지냈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재선)은 국토교통부 대변인과 건설정책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상훈 의원, 공기업 전문성 갖춘 임원이 ‘시스템 조정’해야

김상훈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LH 임직원들이 공익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직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개인 재산 증식에 활용하는 것은 직업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증권거래소나 여타 기관들과 같이 그간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대한 공익 침해 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약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조직에는 이런 비위를 막는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 직원들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는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 직원들이 감시의 틀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했지만, 공기업 내 임원들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그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회사의 운영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했다”면서 “지금 소위 낙하산 인사들이 LH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 토지 주택 업무를 잘 모르는 인사들이,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공기업에 임원으로 포진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느슨한 직업윤리…투기 ‘틈새’ 생겨

또한 그는 “LH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자기 검증을 할 기회가 있어야 했는데 내·외부 검증 기회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상적인 직업윤리 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간주하는 정도의 느슨한 시스템으로 유지되었고, 그 틈새에서 지인이나 친척을 동원한 차명 투기거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현재 LH 해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해체는 도를 넘는 안이다. 공공임대 같이 민간 개발로 수요를 챙기지 못하는 공공개발의 업무 영역이 존재할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개인의 사익 추구 방지 시스템과 내·외부 검증 기회를 정례화하면서, 최근과 같은 사태를 방지해 나가는 프레임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공공개발 지역에 구축한 공공주택, 공공임대 등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다른 데 맡기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LH의 업무 영역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이 LH 직원의 주요 관심사가 된 듯해 보이는 이런 부분은 탈피해야 되고, 직원들도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송석준 의원, 집단적인 비리 ‘이것뿐일까?’ 의구심

송석준 의원은 공직에 부패 문화가 자리해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자신도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라며 “토지나 신도시 등 민감한 정보를 직원들이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이미 법으로 내부 규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도둑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을 위해 정보를 만들고 활용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한두 명이 아니라, 사실상 집단적인 비리라는 점에서, ‘이것뿐이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의 부패 불감증이 만연화된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김의겸 대변인이 재개발 예상 지역에 소위 ‘영끌’ 대출을 해서 투자한 것을 거론하며 공적 정보를 활용한 불법 행위들이 문재인 정부 지도층부터 속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우리 사회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5년 공직생활, 집단 비리는 처음…윗물부터 다스려야

송 의원은 25년여간 공직 경험을 떠올리면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은 엄격히 다스리기 때문에 특별감찰도 많이 하고 내부감사도 한다. 일탈 행위는 주로 개인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 집단으로 노골적으로 (비리가) 이뤄지는 것은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해체까지 가기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감시 조직을 강화하고, 공익감사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이중삼중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방공기업으로 LH의 기능을 이전한다는 안에 대해 “지방공기업은 오히려 더 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지방공기업들을 조사하면 유사 사례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부터 특별 감사관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직사회 부패 불감증이 부른 참사의 현장이다”며 “(공적 조직의) 위에 계신 분들부터 이런 문화가 있는데, 아래 직원들이 ‘우리가 못할 게 뭔가?’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생각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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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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