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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4.7 보선] 與 김태년 부산 'LCT 특검하자' 제안, 국힘 하태경 'OK'

부산 여·야·정 조사기구 꾸려, 전·현직 기초의원 포함, 부동산 전수조사키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칠 '엘시티 특검'을 실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논란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이슈가 된 가운데 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다만 시장 보궐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일정을 고려하면 엘시티 특검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당내 부동산 자체 조사에 속도를 높여왔다.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12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만나 당내 투기의혹 조사상황을 중간 보고했고, 앞서 윤리감찰단은 지난 8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그 가족의 3기 신도시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받았다. 감찰단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론에서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 의원 등 언론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엘시티 특혜 분양 진실규명을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엘시티 특검 방식과 관련 "아무래도 LH 특검의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본다. (LH 특검과 엘시티 특검을) 분리해서 다른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엘시티 특검' 제안을 곧장 수용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2017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엘시티 특검을 요구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어떤 의도나 저의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3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엘시티 특검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며 "그 전에 민주당은 2017년 4개 정당의 엘시티 특검 요구를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여야가 엘시티 특검에 전격 합의하면서 엘시티 특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엘시티 특검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파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 구성, 조사, 또 중앙의 LH 특검 진행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의 특검카드가 이번 보선이 아니라 내년 대선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산 여야가 전·현직 기초의원 등 부동산 전수조사에 합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박재호,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18일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여야정 합의를 하기로 했다.

특검의 결론에 따라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은 예측불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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