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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영채 NH투자 대표에 ‘문책경고’ 중징계…옵티머스 책임 물었다

‘직무정지’ 원안서 한 단계 감경…NH투자·하나은행 일부업무정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금융권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도 업무일부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5일 금감원은 NH투자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우선 정영채 NH투자 대표는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정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를 통보했지만, 이날 제재심에선 원안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문책경고’로 결정됐다. 두 가지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는 점에선 중징계로 분류된다.


옵티머스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수천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금감원은 그간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날 제재심에선 정 대표와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고려해 제재 수위를 당초 통보한 것보다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인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기관경고부터는 통상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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