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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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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선 이슈] 野 압승·與 대참패...여야, 정계개편 본격화 전망

부동산 정책 실패·LH 투기 사태로 민심은 '정권심판'으로
여권 잠룡 구도 변화 예상...이낙연 책임론 '대권' 빨간불 
대선 주자 없는 제1야당 국민의힘도 내부적 혼란 불가피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의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시종 '거짓말 시장'이라고 밀어 붙였지만, 서울과 부산 시민은 부동산 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사태 등으로 '정권심판론'을 택했다. 민주당은 전면 쇄신 요구에 직면했고, 임기를 1년여 앞둔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 늪에 빠져들 전망이다. 

선거 직후 여당은 이번 선거의 참패 요인을 분석하고 민심의 현 주소를 바탕으로 내부 정비에 들어간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야권 재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만큼 여야의 정계 개편 시계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부산 선거 결과 국민의힘 압승 

8일 오전 1시 39분 기준 서울은 90.3%의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7.6%,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39.1%로 오 후보가 18.5%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확정됐다. 

개표가 99.9% 완료된 부산시장 선거에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2.7%,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34.4%로 박 후보가 28.3%포인트 차이로 낙승했다.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로는 사상 최고인 사전투표율과 지방선거를 맞먹는 최종 득표율을 보였다. 지난 2일과 3일 실시된 사전투표는 20.5%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를 두고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층 결집'으로 봤고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심판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선거 당일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권 심판'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통설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전초전이라 불렸던 이번 보궐선거는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성난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다는 평이 높다. 여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두둔 논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의 전월셋값 인상 등까지 불거져 민심 이반이 가속화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참패, 여당 잠룡 구도 변화 예상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여당 내 잠룡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당장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은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재창출 모멘텀을 마련하려 했지만, 책임론이 불거져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하차 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보궐선거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당헌 당규 개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을 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5년 만에 참패하면서 당 지도부에 거센 책임론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당내 시각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7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대선 후보군에서부터 탈락될 것"이라며 "당헌 당규까지 고치면서 무리하게 후보를 내세웠다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력과 전국을 돌면서 선거 운동을 총지휘했는데도 대중성과 경쟁력을 입증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자는 어려운 선거에서 본인이 판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못했다. 그럼 대선 후보로는 탈락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는 이 위원장의 떨어진 지지율을 반전시킬 유일한 카드였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향후 대선주자로 유의미한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높아졌다.

장 소장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도 "(이 지사를) 견제하는 친문 세력 때문에 계파 간의 갈등이 향후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내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수습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8일 의총을 열어 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만큼 향후 지도체제 개편이나 지도부 전원 퇴진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가능성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다음달에 전당대회를 준비해온 인사들도 있는 만큼 당내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野 5년 만의 승리, 야권 재편 본격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을 떠나는 가운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당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수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야권단일화를 이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 복귀를 노리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 소장은 "보선 이후 국민의힘은 위기와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며 "김종인이라는 구심점이 없어졌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이정표만 있다. 국민의힘에는 이제 그것을 조정 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는 경쟁력 있는 의미있는 대선 후보가 없다.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있고 밑에는 홍준표가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이 과연 야권 정계 개편과 대선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면서 "'윤석열'이라는 블랙홀에 끌려다니는 제1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어서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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