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2.3℃
  • 흐림강릉 12.7℃
  • 흐림서울 12.7℃
  • 흐림대전 12.9℃
  • 구름많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3℃
  • 구름조금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3.5℃
  • 구름많음제주 16.6℃
  • 흐림강화 11.5℃
  • 흐림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2.9℃
  • 구름조금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20.1℃
  • 구름조금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치

“사북항쟁은 국가 주도 조직적 폭력”… 41년 만에 사북항쟁 종합보고서 발표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사북항쟁 실상 담은 조사보고서 공개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사북항쟁 4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국가 주도의 조직적 폭력의 실상을 담은 조사보고서가 공개됐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황인욱)는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실상과 특이점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북항쟁을 국가 주도의 조직적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24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대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일대에서 일어난 탄광 노동자와 가족 등 6000여 명이 일으킨 총파업 사건이다. 신군부는 관련자를 잡아들여 고문과 폭력을 가했고, 주동자 등 81명을 계엄포고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을 상대로 한 성고문도 자행됐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간 수천 쪽의 문건과 50명에 이르는 증언자의 구술을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다. 20년 전인 2001년 사북항쟁 핵심 관련자 30여 명이 고문 상황을 기자들 앞에서 재연한 이래, 간헐적으로 고문 피해 증언이 있었지만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을 주제로 한 종합 연구보고서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는 “국가폭력에 초점을 맞춰 사북항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연구조사 내용을 보면, 수사당국은 광부의 집을 기습해 잠옷 바람으로 공개 연행했다. 어린 아들과 딸, 이웃이 보는 앞에서 구타한 뒤 불법으로 체포해 가기도 했다. 또 면회객이 보는 경찰서 마당에서 피가 낭자하도록 연행자를 구타하는 일도 있었다.

연구소는 여성 성고문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41년 전 군 보안부대·경찰·검찰·중앙정보부로 구성된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은 손, 경찰봉, 야구방망이 등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괴롭혔다. 물고문 중 옷가지가 내려가면 몸을 함부로 만지고 그 상태에서 폭행했다. 한 피해자의 경우 임신 4개월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유산했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해 4월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8년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진실의 힘은 사북항쟁 관련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당사자의 언어’로 된 국가폭력에 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팀을 꾸렸다.

연구팀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80년 사북 사건 보고서’를 기초로 서강대 인문학연구소 구술 기록(2000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기록(2017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 기록(2018년) 등 기존 자료를 모두 검토하면서 국가폭력 관련 내용을 분류, 정리했다. 또 피해자 가운데 15명을 직접 만나 국가폭력에 관한 구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번역 작업을 거쳐 유엔인권위원회에도 국가폭력 사례로 보고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황인욱 연구소장은 “그동안 사북항쟁 피해자들은 국가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받았다”며 “잔혹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와 권력기관은 당사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2·4대책 후속'...'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