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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인사청문회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극과극 검증...野 '도덕성 검증' VS 與 '정책 검증'

野, "조국 고초, 박원순 피해호소인" 발언 뒤집기 집중타
與, "부동산 기조 유지" "코로나 지원 확대" "안보 평가"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6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야당은 '조국 전 장관 발언'과 '고성·속초 산불 기념사진'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호칭' 발언 뒤집기를 두고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으며 여당은 '부동산 문제', '외교 안보', '코로나19' 등에 대한 정책 위주의 검증을 진행했다.

野, 앞과 뒤가 너무 다른 후보자 김부겸 "박원순 피해호소인에게 사과드려" "당 지지자 향한 메시지 검찰 낙인 관례 지적"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을 두고 달라진 발언을 두고 "김 후보자는 소신에 찬 정치인이라고 판단했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여줬다"며 "총선 전에는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감싸서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한 뒤 5개월 뒤인 당 대표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이 이루 못할 고초를 겪었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김 후보자의 진짜 소신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의 주요 지지자를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것"이라며 "검찰이 한명을 지적해서 탈탈 털고 언론을 통해 낙인을 찍는 관례도 지적해야 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당 지지자를 상대로 말씀했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 당 지지자 시각은 다른 것이냐"며 "모두가 실패한 대통령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화문 사태 당시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 자료를 보이며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이웃을 숙주로 삼아 바이러스 퍼뜨리는 나쁜집단 그 뒤에는 야당이 있다는 말이 아직 유효하냐"고 반문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 국민들이 버텨보자고 노력하는데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주변에 퍼뜨려 타격을 주자고 하는 이야기에 화가났다"고 대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민주노총 집회 당시에도 같은 소리를 해야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다"며 "당원을 향해 말할 때는 말이 바뀌어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호칭 논란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고소인 중 단어 선택을 하는게 어려웠냐"며 "왜 그때 피해 고소인이라 지칭했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박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해 내용이 밝혀지기 전 이었기 때문에 답변했다"며 "피해자께 사과드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고성·속초 산불 기념사진'과 지난해 발생한 '수해 술자리'에 대해  "물불 안가리고 기념사진과 술자리를 한 분을 어떻게 총리로 모실수 있냐"며 "자리라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월호 사건 당시 컵라면을 먹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반성의 글을 읽어줬지만 행동이 이행되지 않은 반성은 반성이 아니다"라며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 한 것은 당헌개정, 피해호소인 명칭, 2차가해였다"고 덧붙였다.

당헌개정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15일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라고 썼다"며 "서면 질의 과정에서 다시 당헌을 개정하겠냐는 질문에 또 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다시 하겠다는 답변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 매를 맞아야 한다면 맞아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고소인 명칭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죄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외고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한 뒤 "앞서 오전에 외고 폐지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교과위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모를 수 없다"며 "김영진 의원 안도 폐지고 김진표 의원 안도 폐지 후 자율형 학교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너무 다양한 특목고에 대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논란은 있었고 자신의 자녀와 남의 자녀간에 차이를 두고 이득을 보려고 한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질의 마지막에 김 후보자는 고성·속초 산불 기념사진에 대해 "당시 이동규 위원장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진을 가려놓고 철없는 짓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있었다"고 언급하자 이 의원은 "그게 잘못됐고 거기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게 맞느냐 거절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언성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역시 같이 언성을 올리며 "의원님 인격을 모독하지말라"고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때 지난해 2월 20일 '짜파구리' 사진을 요청한 뒤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에서 식사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파안대소 하고 있다"며 "당시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메르스 대처를 비판했던게 되돌아왔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래놓고 과거정부를 탓하는 거냐"며 "조문가도 모자랄 판에 밥자리를 펴놓고 대통령 부부가 웃고있냐"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품위있게 정책 질문을 해달라"는 말에 김 의원은 "제발 예의를 지켜라 초선때와 달라진게 없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국가 채무 40% 비율이 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공했는데 코로나도 없던 2019년 5월 홍남기 부총리가 40%를 마지노선을 정하자 힐난했다"며 "이 근거가 뭐로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성장이 멈출 무렵 코로나까지 겹쳐서 2중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고 2018년 2.9%, 2019년 -1.0%로 하락했고 과도한 최저임금 정책을 진행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與, 정책위주 검증 집중 

하지만 여당은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4.7 재보궐 선거의 실패 요인이 어떻다고 보냐"며 "각 입장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았는데 다시 세금을 줄여주자는 입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연립과 다세대 등에 혜택이 모여있다"며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혜택으로 50만이 160만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특목고 문제에 대해 "외고 폐지 관련 법안이 상정될 당시 김 후보자 자녀가 외고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후보자 공동발의 법안은 외고 폐지법안이 아닌데 이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외고 폐지안에는 참여한 적이 없고 외고와 특목고를 혁신형 자율학교로 변환하는 법안에 공동발의 했다"며 "내 자식과 남의 자식 차별해 이익보려는 정치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에 관련된 질문을 한 뒤 조 의원이 언급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감싸 상처를 줬다는 말은 조 전 장관의 문제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에 대해 별도로 말한 것 같은데 어떻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만 적절치 못했던것 같다"며 "검찰이 하는 수사가 사회 정의로 부합하느냐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 임기동안 가장 핵심은 코로나가 해결되는 것으로 본다"며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 세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각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언급하며 "기재부에서 재정 건정성을 문제로 소급적용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대해 "의원님들이 직접 국민들과 대면해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있다고 본다"며 "재정 건정성을 문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북문제에 대해 질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번 진행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튼튼한 안보는 필수라는 입장으로 각종 무기 성과를 올려 책임 국방을 이뤄왔는데 외교 안보에 어떻게 평가하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튼튼한 안보는 필수라는 입장으로 다양한 전략적 무기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려가 제기된 한미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튼튼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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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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