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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사모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국회 시위…"무분별하게 규제 푼 정부·국회 책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2년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 발생
정부·국회, 시중은행 증권사들 연루에도 대책전무
공대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연루 의혹있기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 앞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국회 해결 촉구 및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간담회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분별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및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게 사모펀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7일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국회 정문앞에서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배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시중은행 증권사들이 사모펀드 사태에 언류됐음에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조8000억원이며 소비자 피해가 큰 5대펀드(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규모는 2조9000억원(42%)이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무역금융펀드 중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가입 건, 전체 2438억원 중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1611억원 해당)과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계약최소’ 결정을 내리고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대부분의 사모펀드 판매과정을 보면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착오를 유발한 계약 및 사기적 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사태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회계보고 및 감시 체계 면제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무분별하게 사모펀드가 양산됐고, 결국 사기의 형태로 발전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대위는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됐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전무하고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가족의 사모편드 특혜가입과 이번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날로, 김 후보는 현재 가족일가가 투자했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데티스 11호(대신증권에서 가입금액 12억원)’가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펀드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는 '가족 개인적인 투자사실을 몰랐으며 현재 환매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대위는 의혹이 따르는 만큼 김 후보자가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정 기자

경제부에서 증권, 보험, 기획재정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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