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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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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질의응답①] “부동산 가장 아쉬워, 4.7보선서 정신 번쩍 들만큼 죽비 맞아”

규제완화에 대해 “투기금지-공급확대 기조 달라질 수 없지만 실수요자 위한 조정 필요”
사회변화 성과로 “한반도전쟁 위기 극복과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코로나19 방역성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 국정운영 중 코로나19 방역성공을 가장 큰 성과로 되돌아봤고 가장 아쉬웠던 국정부분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 국정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평가와 가장 아쉬웠던 정책 추진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4년 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장 아픈 대목으로 꼽았다.

한국사회 변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먼저 “2017년 취임 당시 그 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였다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됐다”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 회담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신감도 가졌다”고 현재의 정책기조를 남은 임기 1년 동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변화에 대해 “2019년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 겪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특히 소재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이 됐고 그 방역 성공에 힘입어 경제 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 가운데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도 늘 있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코로나19 방역 등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힘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쉬웠던 것으로 평가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된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LH비리까지 겹쳐 지난 번 보선에서 정말 엄중한 심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얘기했다.

여권 내부에서 정책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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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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