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측 가능한 법질서 확립해 경쟁의 바탕 마련…李의 공정과 중첩”
“민주주의와 법치, 정치와 사법의 균형 회복할 적임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 강연자로 참석하면서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스킨십을 넓히려는 행보 아니겠냐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공정’이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나는 보수다’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이 모임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재하며 지금까지 30여차례 이상 강연이 진행됐으며, 이날에는 13~14명의 초선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이준석 대표의 공정이 과도한 실력주의, 엘리트주의란 비판도 있다”면서도 “실력주의가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영역에서는 관철되게 하자는 것이 이 대표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의 공정은 사회가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며 “그런 면에서 (이 대표의 공정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철학이) 이 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통할 수도 있는데, 적용되는 영역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지킬 수 있는 법을 확실하게 집행하면서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만들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기획할 지평을 열어주는 게 공정한 경쟁의 바탕이 된다는 철학이 (윤 전 총장에게) 있어, 그런 점에서는 통하는 것도 있겠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또 윤 전 총장의 공정을 “공정한 잣대를 누구에게나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윤 전 총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사법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방안이 무엇인지 더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 정치와 사법의 균형 회복에 제일 부합하는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전직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이 될 경우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의 원 뜻에 대해 저항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와 사법의 균형점을 누구보다 잘 의식하면서 국정을 펼쳐갈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통합 리더십을 갖고 새 정부를 열어나가야 한다면 새 정치뿐만 아니라 큰 정치도 필요하다”며 “이준석 대표가 새 정치로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다면, 중도민심을 아우르는 스펙트럼이 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50년 지기’인 이 교수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의 첫 공개행보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도 동석했다. 이 교수는 이회영 선생의 증손자이자,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가까운 사이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는 지금까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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