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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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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③ “풀뿌리 정치 역량 키우는 게 제 소임”

한국정치, 분권적 현장중심으로 크게 바뀌어야
3선 임기 중 가장 보란된 성과는 ‘사람 중심 수원’ 만든 것
비효율적인 19세기적 3단계 행정체계는 2단계로 바꿔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풀뿌리 정치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 21일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3선 임기 이후 정치적 행보를 묻는 질문에 “하루 아침에 명망을 입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가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일을 많이 봐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한국정치가 “중앙집권, 중앙집중적 국가 운영 방식에서 분권적, 현장중심적으로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가장 보람된 성과로는 “사람 중심의 수원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겉으로 확 드러나는게 아니라 시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자부심과 수원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방자치 전도사로서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4차산업 A.I.시대, 디지털 시대로 다 바뀌었는데 행정체계는 19세기적 단계를 갖고 있다”며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이제 2단계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염 시장은 “철저히 현장과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직을) 17개 광역별로 창립해가고 있다”면서 이것이 “대선 때 전국적인 바람이 되도록 힘을 모아서 다음 정부는 철저히 지방중심, 현장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3선 시장으로서 올해가 임기 11년째다. 오랫동안 수원시장을 하시면서 정말 보람을 느낀 업적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을 텐데?

업적이라기 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 정책 중심에 사람을 놓고 했다는 거다. 사람 중심의 수원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소중한 가치라고 여긴다. 모든 사업의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버넌스 체계를 동원해 그것이 행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했다는 것, 시민의 품격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인문학 도시 정책들을 펴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전의 다른 수원시장들과 달랐다면 달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이런 것은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시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자부심과 수원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고 본다. 

 

제가 인문학 도시와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 수원은 원래 수원삼성 블루윙즈 축구단하고 남녀 프로배구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수원FC를 창단시켰다. 수원은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수원FC, 1부 리그 증 한 도시에 2개 팀이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됐다. 야구단 KT위즈도 창단했다. KT소닉붐 농구단을 또 우리 수원에 유치하게 됐다. 기존 구단과 함께 4대 스포츠를 모두 다 가진, 서울 다음의 도시가 됐다. 수원이 프로스포츠를 통해 그것이 또 다른 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때마다 시민적인 지혜를 잘 활용해서 시민과 함께 유치하는 작전을 썼다. 

우리가 또 수원 고등법원, 수원 고등검찰청 같은 기구를 유치해서 기초지자체 이름의 최초 법원, 고법을 만들었다. 울산이나 인천 같은 광역시도 없는 것을 우리가 해낸 거다. 일종의 지혜를 갖고 한 거고, 이번에 특례시 지위를 얻는 것도 다 나름대로 그동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원 컨벤션센터는 단독으로 우리 시에 컨벤션센터를 갖게 된 거다. 이것도 다른 도시에 없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비나 도비 지원없이 우리 힘으로 했다. 그리고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집창촌을 큰 마찰없이 완전 폐쇄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원에서 3선 시장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 관리 방식으로 한 거다. 

반면에 저는 행정체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부 초기에 몇 개 도시 하다가 결국 중지됐다. 또 하나는 지금 3단계로 되어 있는 이 체계를 이제 2단계로 바꿀 때도 됐다. 우리가 도시 간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 돼야지, 공무원들이 자리 갖기 위한 행정체계가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많은 행정의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 시대가 4차산업 A.I. 시대, 디지털 시대로 다 바뀌었는데 행정체계는 19세기적 단계를 갖고 있는 거다.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싱가폴 세계도시정상회의 사전녹화를 하셨는데 지구의 미래를 위한 수원시의 활동이 많았던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떤가?

제가 시민운동을 오래 했다. 대표적으로 여러 선진시민사회가 했던 사업들을 미리 체험하고 시민운동으로 하던 것들을 바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시정에 도입한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다. 수원은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사업이 됐다. 제가 1990년대에 한국사회에 처음 도입했던 여러 마을 만들기 사업 유형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됐다. 

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운동인데, 그게 ESG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 사업들이 지금 탄소중립까지 나와있는 거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환경 수도를 선언하고, 탄소 절감을 위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그리고 지난 해에는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전략을 세우게 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시장을 하기 전부터 시민운동으로 국제기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그 역량을 쌓아온 것들이 배경이 됐다. 실제적으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클레이라든지, 시티넷이라든지, OECD 챔피언 시장회의라든지, 이번 싱가폴 세계도시정상회의, 이런 속에서 한국의 지자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도시 대표로서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 일도 1년 후에는 제가 더 이상 도시의 수장으로서는 못 하니까 많은 도시 시장들이나 단체장들이 세계적인 추세에 한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부흥하고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이어줬으면 좋겠다. 

 

-수원시 최초의 민선 3선 시장이시고,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인생을 걸었다고 말씀해오셨다. 임기 이후 정치인으로서 행보가 궁금하다.

제가 2006년 처음 출마할 때도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다. 그런데 이게 내 숙명이다, 지더라도 수원시장에 나가야 된다 해서 청와대 비서관을 하다가 그렇게 나왔다.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도 그 이전에 두 번 다 실패했기 때문에 결코 자치단체장으로서 쉽지 않았지만 결국 제가 3선 시장으로서 그만두기 전에 중앙정치권에 민생의 모습, 자치분권의 세력화를 위해서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나갔던 거다. 한 번에 안 되면 제 이후에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밑바탕을 까는 거라고 여겼다. 

저는 이후에 한국정치는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현장, 풀뿌리 정치 위주로 기초를 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 아침에 명망을 입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정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마구 발언해서 국가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일을 저는 많이 봐왔다. 

풀뿌리 정치인부터 커서 현장을 아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실력이 되고 역량이 돼서 국정에 참여하고, 중앙정치력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키우는 일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이후에 국가 운영 시스템, 중앙집권적 중앙집중적 방식에서 분권적, 또 현장중심적,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의 역량 배양,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님이 가시는 길이 지방자치운동의 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전에는 중앙 조직만 있었는데 저는 철저히 현장과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광역별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를 창립해가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가 마쳐졌고, 6개가 남았다. 각 지역에서 자치분권 운동을 활발히 해나가도록 제가 상임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자치분권 아젠다를 심어갈 거다. 

또 그것을 대선 때 전국적인 바람이 되도록 힘을 모아서 다음 번 정부는 이를테면 청와대 핵심 수석으로 자치분권 수석을 두게 하고, 행안부 해체하고, 교육부도 해체하고, 기재부도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게 해서 철저히 지방중심, 현장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교육자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자치경찰도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광역단위로 가고 있다. 기존 광역단위의 경찰청과 큰 차이가 없다. 또 우리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하게끔 놔두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부서가 돼 있다. 권력기관인 기재부, 청와대, 국회, 검찰, 다 분권 분산을 해야 된다. 

지금 검찰권력 하나 갖고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나. 청와대 권력 다 내려놔야 된다. 갖고 있으면 대통령은 늘 임기 말에 불행해지고, 퇴임 후에 꼭 또 다른 보복의 대상이 된다. 정말 불행한 일이다. 분산분권이 국가의 명운을, 미래에 우리의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제 소임이다. 

제가 백서를 이번에 또 하나 만들었다. 7개월만에 최고위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7개월 동안 했던 일들 전체를 정리한 거다. 저는 민주당의 무슨 계파 대리인으로 최고위원에 나온 게 아니지 않나. 계파라면 사람이 아니라 자치분권 계파라고 할 수 있다. 즉 전국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저를 후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담겨있다. 

또 제가 여의도에 가서 최고위원회의 할 때마다 했던 3분 모두발언도 실었다. 그 발언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정책적 배경과 자료들을 담고 있다. 그걸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다. 발언 내용이 됐던 것들 다 버리지 않고 자료로 남겨두어서 제 이후에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거다.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30년이 됐다. 제대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이 안되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누군가는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했다.

 

*염태영 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한 수원토박이다.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건설(현 삼성물산)을 거쳐 두산엔지니어링 상무이사를 지내는 등 10년 간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으며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쳤으며, 2010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후 내리 당선되며 민선 최초 3선 수원시장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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