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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경수 “26일 재수감 결정...인수인계 및 건강상 문제로 미뤄”

창원지검 26일 오후 1시 출석 통보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재수감된다. 창원지검은 22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에 26일 오후 1시까지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21일 대검예규에 따라 형 집행을 통보했지만, 김 전 지사 측이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 신변정리, 건강상 문제 등 복합적 사유로 출석 시한 연기가 불가피하며 늦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출석이 늦춰졌다.

김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김 전 지사가 건강상 문제 등이 있어 연기를 요청했다”며 “김 전 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유죄 확정 후 가족들과 함께 봉하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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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⑥] “대권 양강 대세론 강화 실패, 3강 구도로”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오늘은 이강윤 KSOI 소장님과 함께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여론을 짚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회복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차기 대선에의 영향은? 이강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좋아질 만큼 뚜렷이 기억되는 정책적 효과나 드라마틱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상황인데 과연 무엇때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4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는 높아지고 부정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두 개의 정책 효과나 감동 이런 것 보다는, 심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지지가 적어도 4월 7일 재보선 시점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시작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해남 승려들 ‘한밤 술파티’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승려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것이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 승려 7명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숙박 업주 1명을 포함해 8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21일 해남군은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8명은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방침이다.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위바한 지난 19일은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비수도권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확대된 첫날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전남 해남군 대흥사는 지난 22일 참회문을 발표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대흥사는 참회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는 날 산내 도량에서(유선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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