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를 달성하지 않는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1·2안의 잔여 배출량은 국제탄소시장 등을 통해 넷제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5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개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민간위원장은 넷제로를 달성하지 않은 일부 시나리오가 작성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브리핑에 나선 윤 위원장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이번 발표된 안 중에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지 않는 1·2안도 포함됐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유럽연합(EU)이나 영국도 시나리오에 잔여 배출량이 포함돼 있고, 잔여 배출량은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넷제로를 추진할 수 있다.

-- 화석연료를 전면 중단하지 않는 안도 포함됐는데.

▲ 세 가지 시나리오 중 1안에만 석탄발전이 포함돼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석탄발전)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는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2050년에 일정부분 석탄 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정이나 경로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미래상과 부문별 목표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석탄 발전의 중지 시기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시나리오는 주기적(5년 예상)으로 갱신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제도의 마련 추이, 사업자 의향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해 바뀔 수 있다.

-- 정책목표는 충분히 제시했으나 정책 수단은 미흡하다. 언제 구체화되나.

▲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이다.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이고, 세부 정책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가 이번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할 수 있지 않나.

▲ 현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국회에서 논의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NDC 상향을 위한 초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그런 논의와 연결해 대통령께서 약속한 시한 내 국내외에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나리오에 제시된 무탄소 신전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이고, 안별로 전원의 발전량 비율은 어떻게 되나.

▲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 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수소·암모니아가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또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 가능한 무탄소 발전원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 분야별 협의체가 구성돼 있나. 국민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협의체를 이미 구성했다. 다음 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는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모셨다. 여전히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려 한다.

즉 시민회의는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바로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국민이 탄소중립의 개념 및 기후 변화의 원인과 현황, 국제 동향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에 대해 학습하고 숙의하는 장이다.

-- 산업 부분의 3개 안 모두 배출량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현실화한 후 산업부문에서의 대응이 포함된 결과인가.

▲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산업을 변화시킬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에 산업 부문에서는 미래기술의 혁신, 산업구조 변화, 연료 및 원료의 제약 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로 단일안을 제시했다.

이번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교역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배출량에 반영했다.

-- 재생에너지 비중을 56%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할 때 유휴부지 확보 가능 면적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추산 내용이 있다면.

▲ 재생에너지 확대의 대전제는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은 이미 산단 등 개발된 지역 혹은 유휴부지인 폐도 등을 우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농지는 농산물의 수확을 방해하지 않도록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에 소요될 면적은 국토 면적의 3% 이내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현재 태양광 효율 18%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이 2배, 3배 상향한다면 소요 면적 또한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