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여의도 CCMM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방안'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했다.
문 장관은 "ESG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 평가 기관들이 32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안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ESG 영향력은 더욱 커져 ESG 미흡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 ESG 경영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탄소중립 선언과 RE100 가입, ESG 위원회 설치 등 ESG 경영을 향한 차분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며 "산자부에서는 ESG 전문기관들과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다양하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K-ESG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서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 지표의 항목을 분석해 ESG 이행과 평가의 공통적이며 핵심적인 사항을 2021년 말부터 제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보공시로 ESG 각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62개 문항을 마련했고 올해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의 선별 제시와 내년부터 업종별 중소기업형 가이드라인을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제시로 600여개 이상의 평가 지표 방식에 따른 기업의 평가 대응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평가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평가 지표와 평가 방식 마련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평가 기관 간 편차 최소화, 평가의 투명성 제고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경영지원 플랫폼으로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과 평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종합지원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정보제공과 교육, 역량 진단, 대응전략 컨설팅 등의 역량 강화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ESG 역량 진단 프로그램"이라며 "자가 진단을 통해 기업의 ESG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파악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ESG 역량을 끌어 올려야한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뿐 아니라, 개선 실적이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한다"며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확대와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R&D 사업 가점 부여,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감면,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 8월 발표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서 ESG 정보공개를 활성화는 정보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상장기업)과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정립해 사회적채권과 녹색채권 등 ESG 채권의 신뢰성 강화,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가 심화하는 상황을 대비해 대·중소기업 ESG 협업, 상생을 강화하고 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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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