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흐림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20.4℃
  • 구름많음대구 19.8℃
  • 구름많음울산 15.2℃
  • 구름많음광주 21.3℃
  • 구름많음부산 16.8℃
  • 구름조금고창 20.5℃
  • 구름많음제주 19.6℃
  • 흐림강화 12.2℃
  • 흐림보은 18.8℃
  • 구름많음금산 19.7℃
  • 구름조금강진군 20.8℃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조금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야당, 손준성 영장기각에 "공수처의 억지수사"

윤석열 전 총장, "사법부가 정치공작에 제동건 것"


국민의힘은 27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공수처가 억지 수사를 했다며 논평을 쏟아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사건은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으로,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 고발(제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를 받은 걸 갖고 그걸 무슨 뭐 고발사주 (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전례 없는 무리수를 던져놓고 '아쉽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라면서 "공수처는 정치와 수사 중 하나만 하라"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데다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어준 격"이라며 "여권의 산하기관처럼 행동하니 이런 망신살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주자들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사주 의혹과 연루됐다는 공격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부가 속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공작처'로 지칭하며 "야당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면 공수처는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정권의 비리엔 눈감고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야말로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며 "공수처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논평했다. 

원희룡 후보 캠프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어용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공수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빨리빨리' 주문에 호응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부, 여당을 위해 나쁜 전례를 만드는 건 본말전도"라고 전했다. 








[0.73% 승부, 20대 대선 평가와 전망] ① “초박빙 승부의 배경은? 단일화와 젠더 갈라치기의 역풍”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대선 결과가 확정된 3월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특별 대담을 가졌다. 0.73% 사상 초유의 박빙 승부로 끝난 20대 대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정국 전망에 대해 견해를 나눴다. 김능구 : 오늘 새벽까지 전 국민을 몰입하게 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약 24만 7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이회창 후보를 이길 때가 1.53% 39만표 차이였는데, 그보다 더 접전이었죠. 저희들이 깜깜이 기간에 들은 여론조사로는 3~8%까지 윤이 앞선다고 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막판에 굉장한 추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향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제도 방송 출연한다고 바쁘셨을텐데,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차재원 : 일단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대선입니다. 끝까지 10%p 이상 높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1% 이내의 초박빙 싸움이 됐다는 것은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