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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② “이재명과 민주당, 대장동 특검 할 가능성 없다”

"대장동 사건, 자금흐름 추적해야 ···· 이재명 후보 사퇴 상황 벌어질 수도"
"서울, 경기, 인천 윤석열 높은 이유, 대장동 사건때문, 부동산 직격탄"
"청년들의 상상초월한 분노...기회의 박탈감과 배신감"
"고발사주, 민주당 프레임...윤석열에 수사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

2022년 대선 최대 이슈는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이다. 대장동 비리의혹의 경찰, 검찰 수사에 불신이 깊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난 11월23일 폴리뉴스는 검사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장동 이슈 등 여러 대선 이슈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해를 들었다.  








[폴리 11월 좌담회 전문 ⑤] 종전선언,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나?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3일 ‘D-100일, 20대 대선의 흐름을 진단한다’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지난 달에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최근 미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에게 기대감을 줄 만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나 외무차관 등 당국자들의 멘트도 있었다.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란다. 황장수 :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미국 측이 정전 체제를 유지하는 종전선언에 동의해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을 달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건데,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종전선언’ 그게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어떻게든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말 자체만이라도 찬성해주면 그걸 들고 내년 2월 베이징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혹시 정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재명으로 정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부모빚 대물림 해결 위한 범정부TF 법률지원,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빚을 물려받는 현실과 관련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법률지원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다”면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법률지원 조치에 대해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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