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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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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측, 공수처 소환 요청에 "입원으로 어려워"

'판사사찰 의혹' 관련...수사 진행 더욱 더뎌질 듯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오는 9~11일 중 출석을 요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협의 요청에 '입원'을 사유로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지난 3일 영장 기각 후 구치소에서 나온 뒤 지병이 악화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6일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달 10일 공수처 2차 소환 조사 때도 건강 상태 악화로 조사를 마치고도 통상 즉시 하는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귀가했다. 그는 이튿날 공수처로 다시 나와 조서 열람을 끝냈다.

손 검사는 작년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시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데 관여한 혐의로 윤 후보와 함께 입건됐다.

공수처는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에게 지난달 19일 또는 20일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으나, 손 검사 측의 요청으로 같은 달 26∼27일로 출석일을 연기했다.

이후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일정으로 이달 2일 출석하겠다고 전했으나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3일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공수처는 기각 당일 손 검사에 대해 6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손 검사 측은 일정상 어렵다며 재차 다른 날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다시금 지난 6일 9∼11일을 제시했지만, 병원에 입원하면서 언제 출석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사 진행도 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를 건너뛰고, 윤 후보와 손 검사를 거쳐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지난 달에는 문건에 나오는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확인한 뒤, 우편 등으로 '해당 문건 존재 사실을 알고 난 뒤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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