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고 위원장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대책 등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제도화된 법적 장치가 없어 (피해규모 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거래 동향 등 숫자 현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을 상대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고 “투자자들이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손실 규모를 묻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최근 기준 (루나)이용자는 28만명으로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과 협의해 투자 유의 고지 등을 이뤄지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임원회의를 열고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이번 사태의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정 원장은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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