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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① “글로벌 인천에서 세계적인 '진로교육'의 꿈을 디자인하다’

공약이행 최우수 교육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진학 종합 플랫폼 '사이버 진로교육원'
교육부 선정된 ‘인천형 아이잡(i-Job) 에듀 클러스터’
2기 공약 '특성화고-대학-직장 환류시스템' '인천의 세계적 진로교육 학교' '생태교육과 진로 연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6.1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자치 차원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9일 진보교육감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인천교육감 후보 도성훈 후보를 인천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그의 교육비전과 정책공약에 대해 들어봤다.

도성훈 후보의 아이콘은 ‘진로교육’이다. 그는 1기 교육감 시절 업적도, 2기 교육감 후보로 내건 대표 정책공약도 ‘진로 진학 직업 교육’이다.

도 후보가 이번에 내건 공약은 아이들의 글로벌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 교육>이다. ‘진로 진학 직업 교육’에 투신한 도성훈 후보, 그의 꿈은 이제 ‘인천’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향한 ‘글로벌 진로교육’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고 있다.

도 후보는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1기 인천교육감 시절 “97% 공약을 이행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미래역량, 글로벌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의 교육적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출사하게 되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나머지 부족한 한가지는 제물포고 이전지에 마련할 ‘진로교육원’이고 이는 현재 용역중이라고 했다.

도 후보는 '공약이행 최우수 교육감'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교육"의 목표를 내걸고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진로교육'을 선택했다. 

그는 ‘진로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학 가지 않는 아이들은 방치하고 대학가는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아까운 목숨을 버리고, 또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다보니 (직업과 학과가) 계속 미스 매칭이 되고 있다”면서 “진로는 진학과 직업 교육을 다 포함하는 부분인데, 직업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 후보는 대표적인 1기 ‘진로교육’ 업적으로 올해(2022년) 3월에 오픈한 진학 종합 플랫폼인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들었다. 사이버 진로교육원은 진로 적성검사, AR·VR 이용한 (진로)체험, 대학생·기업인 1천명 멘토단, 자기 이력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도 후보는 “이러한 원스톱 진로 교육원에 4월 달 중순까지만 해도 한 2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좋은 진학 종합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형 직업 교육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시와 대학, 기업이 연결해서 협업할 수 있는 ‘인천형 아이잡(i-Job) 에듀 클러스터’라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 후보는 “‘인천형 아이잡’ 모델이 교육부에서 아주 좋은 모델로 채택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 전국적인 모델화가 진행 중”이라고 직업 교육의 성공 모델임을 강조했다.

도 후보는 인천에 필요한 신산업과 연관된 전문 직업 학교도 신설했다. 소방고등학교, 바이오과학고등학교, K-POP 터전인 공립 대중예술고등학교, 한국 글로벌셰프고등학교, 팻뷰티 학과 개편 등이 대표적인 ‘인천형 글로벌 전문 직업학교’다.

도 후보는 1기 교육감때 성공한 진로교육을 토대로 앞으로 인천교육감으로 재선되어 '도성훈의 2기 교육감 시대'가 열리면, 해야 할, 하고싶은 ‘인천의 진로교육 비전’을 밝혔다. 그는 세계적 유수의 기업과 국제기구가 들어선 글로벌도시 인천을 ‘세계적인 거대한 진로직업 교육의 허브’로 만드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첫째, 인천에 있는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도 대학, 직업과 연결하여 직업과 학업이 선순환하는 ‘환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둘째, 인천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바이오, 수소, 로봇, 항공우주, MRO, 뷰티, 리조트, 파브(PAV) 굉장히 많은 전략적인 산업들, 여러 개의 국제기구 등이 있는데 전부 다 진로와 연결을 시켜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반도체고등학교,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글로벌 리더교육 등을 준비중이다.

셋째, 생태교육은 아이들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이라면서 먹거리, 기후재난 대응 교육, 생태시민교육, 화석연료 그린에너지 대전환 교육 등 생태교육과 진로를 연결시키겠다는 꿈을 밝혔다.

한편, 도 후보는 ‘진보교육감 때문에 아이들이 바보가 됐다’는 말은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육감 시절 인천의 학력 상승의 증거를 조목조목 댔다. 그는 “실제 서울대에 200명 넘게 들어간 건 작년이 처음이었다. 10개대학 같은 경우는 2014년에 2천 명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3천 명이 넘게 들어갔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천 명이 늘어났으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다. 20개대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또 “인천이 수능 12위였는데 작년에는 8위로 올라왔다”고도 했다.

보수단체에서 전교조를 겨냥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도 후보는 “프레임 자체가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언론에서 만들어간다”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받는 보편적 권리다. 그중 학생 인권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 교권 등 갈등 소지가 있어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인천에서만 유일하게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라는 이름으로 인천만의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님들한테도 공격을 받고, 진보적인 학생단체 아수나로(청소년인권행동)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 폴리뉴스 인터뷰 전문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 오늘은 6.1지방선거의 인천교육감 선거, 도성훈 후보님을 모셨다. 현 교육감이신데, 처음 출마했을 때와 다시 출마했을 때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출마의 변 부탁드린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 : 지난 4년 동안 태풍부터 시작해서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노란 점퍼를 벗어보지 못하고 재난 대응하는 것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난 대응 속에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97%의 공약을 이행했고, 이행 과정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먼저 온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미 시작된 미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한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의 교육적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출사하게 됐다.

김능구 : 97%, 거의 100% 공약이 이행되었는데.

도성훈 : 한 가지만 거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물포고 이전하면 거기다 진로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했었다. 중구·동구에서 찬성과 반대를 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용역을 주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합의해서 나갈 부분이고, 대신에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준비를 해서 금년 3월에 오픈을 했다.

'사이버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이 수시로 적성 검사를 할 수 있고, AR·VR을 이용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대학생이나 기업인 등 다양한 1천 명의 멘토단을 두어서 필요할 경우 화상으로 예약 상담도 할 수 있다. 또 자기가 뭘 했는지 이력 관리도 할 수 있고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면 되는 건지 안내도 되고, 수업 시간에 진로 교육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매개 역할도 된다. 이러한 원스톱 진로 교육원에 4월 달 중순까지만 해도 한 2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좋은 진학 종합 플랫폼이 구축됐다.

김능구 : 이번에도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 진학 직업 교육’을 약속하셨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남다르신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그 성과는 뭔지 설명 부탁드린다.

도성훈 :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보다는 진로에 있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 이제 옛날처럼 점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 서열화 교육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제대로 확보해 줄 수 없다.

특히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학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대학 가는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아까운 목숨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건가 고민을 해왔다.

그리고 진로라고 하는 것이 진학과 직업 교육을 다 포함하는 부분인데, 진학은 그냥 점수 따서 대학 가는 것에만 몰입을 하고 있지, 실제 대학을 가서 교수처럼 지식을 만들고 연구하는 학생들은 10%도 안 된다. 나머지 90% 이상은 전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계속 (학과와 직업) 미스 매칭이 되고 있다. 점수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직업을 갖고도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계속 변경될 수 밖에 없는데, 요즘 보면 ‘5.3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꾼다’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는 대학 가면서부터 대학 공부하고 직업을 얻기 위한 공부하고 또 직업을 바꾸기 위한 공부하고, 늘 경쟁적인 공부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의 결과로, 직업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은 거다.

그래서 인천형 직업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 학교와 교육청, 시와 대학, 기업이 연결해서 협업할 수 있는 ‘인천형 아이잡(i-Job) 에듀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모델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아주 좋은 모델로 채택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 전국적인 모델화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인천에 있는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런 방식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직업도 갖고, 또 직업을 갖고 대학가서 더 공부할 수도 있는 환류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인천에 필요한 신산업과 연관된 학교를 신설했는데, 소방고등학교, 바이오과학고등학교를 만들었다. 부평이 K-POP이 시작된 대중예술의 터전이기 때문에 전국 유일의 공립 대중예술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4대1 정도로 경쟁할 만큼 인기가 좋다. 한국 글로벌셰프고등학교도 강화에 하나 만들어졌고, 펫뷰티과 라든가 신산업에 관련된 학과 개편도 하고 있다.

인천이 반도체에도 세계에서 손꼽는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반도체고등학교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 글로벌한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역량들을 우리 아이들과 연결시켜야 되겠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선도하는 리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도 이번 공약 사항에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한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 들어와 있는 바이오라든가 수소, 로봇, 항공우주, MRO, 뷰티, 리조트, 파브(PAV) 굉장히 많은 전략적인 산업들, 그리고 여러 개의 국제기구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로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다.

그리고 생태 교육이 있다.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되는데, 마치 별도로 떨어진 사람들만 환경 교육을 하고 실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 먹거리와 연결시켜서 기후재난 대응 교육, 생태 시민교육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화석 연료를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 자체가 산업의 대전환이고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도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진로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그것이 기능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시민성이라든가 민주적인 가치 등을 함께 교육해서, 정말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김능구 : 진로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처음 듣는 것 같다. 교욱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수 후보가 예를 들면 ‘애들 교육을 망쳤다’, 특히 ‘학력을 망쳤다’는 이야기를 한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진보 교육감 때문에 아이들이 바보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도성훈 : 그건 가짜 뉴스다. 그 쪽에서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네거티브로 ‘전교조가 망쳤다’, ‘성적이 꼴찌다’, 그래서 ‘학생들이 떠난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인천하고 부산 인구를 비교하면 부산이 40만이 많은데, 학생 수는 인천이 오천 명이 더 많아졌다. 젊은 학부모들이 인천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인천이 왜 300만 인구로 성장하게 됐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논문으로 발표된 건데, 2018년 12월 7일날 한국은행 인천본부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핵심적인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집값이 싸고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이 좋다는 거다.

사람들이 인천을 잘 모른다. 한 7~8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탈 인천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 행렬들이 있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일년에 몇백 명씩 서울로 떠나서 ‘항상 인천은 꼴찌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보수 진영의 프레임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기초학력 부족하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상황 속에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건데,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 없이 비난만 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제가 들어와서도 다른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 같은 걸 따지게 되는데, 서울대, 5개대, 10개대, 20개대 이런 기준의 진학률을 보면 인천은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 실제 서울대에 200명 넘게 들어간 건 작년이 처음이었다. 10개대학 같은 경우는 2014년에 2천 명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3천 명이 넘게 들어갔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천 명이 늘어났으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다. 20개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1, 2등급이 적다. 8, 9 등급이 많다. 수능이 꼴찌다’ 식으로 계속 공격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 실제 와서 보니까 인천이 수능 12위였는데 작년에는 8위로 올라왔다.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수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변별력이 생기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학교에 10명 내외다. 나머지는 다 합격한 애들이 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주도가 1등한다고 하는데, 제주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옆집에 냉장고 샀으니까 우리도 사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경쟁 논리를 유발하기 위한 상습적인 논리일 뿐이다.

김능구 : TV 토론은 있을텐데, 진로 교육 이야기하시면서 꿈을 주고, 이런 비난이 가짜 뉴스임을 밝혀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도성훈 : 실제로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이제 다 안다. 그런데 옛날 분들은 여전히 ‘성적 꼴찌다’ 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꼴찌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저쪽은 아주 핵심적인 득표전략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있어서, 제가 ‘그건 가짜 뉴스’라고 단정을 지어 말씀드리는 거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보면,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조사한 결과인데, 2019년도에는 가장 높은 (‘매우 만족’) 비율에서 인천이 1위를 했다.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자치 활동이라든지 아이들의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 가면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다.

김능구 :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 현장에 대해서 ‘학교는 죽었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학교 교육이 붕괴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떤가?

도성훈 : 요새는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다. 한국배움학교라든가 혁신학교 운동도 많이 진척되고,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 중심의 수업이라든가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고교학점제가 금년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직도 여전히 옛날처럼 ‘전부 다 엎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잠식돼 있고 학교가 붕괴됐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인 것 같다.

김능구 : 그럼 지금은 수업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눕지 않고 앉아 있나?

도성훈 : 물론 수시로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똑바로 앉아 있지도 않죠. 그 아이들은 이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는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 현상이 오게 됐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문제풀이식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려면 그것을 할 수도 없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 학습을 한다거나 문제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앉아서 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다.

김능구 : 진로 진학 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태, 글로벌 등으로 모아지면서 교육 현장도 좀 바뀌었겠네요.

도성훈 : 계속 학교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마을 연계 교육들을 하니까, 애들이 가서 직접 활동을 해야 된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수업의 혁신, 학생 중심 활동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거다. 학생들이 수업시간마다 활동하는 내용을 보고 이 아이가 어디서 변화하고 있고 어느 것을 잘하고 있는지 어느 것이 부족한지, 이런 걸 파악해서 글로 평가를 해주고 그것을 상급학교 진학에 자료를 쓰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말처럼 딱 자로 잰 듯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늘어난거다.

김능구 : 이것도 가짜뉴스인지 모르겠는데 학생 인권 조례, 좋은 취지와 달리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도성훈 : 그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프레임 자체가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언론에서 만들어간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 하늘로부터 받는 보편적 권리라면, 학생들도 인권이 있는 거고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는 거고 직원들도 인권이 있는 건데,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을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어가나.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라는 이름으로 인천만의 조례를 만들었다.

‘증진’ 이렇게 쓰면 좀 관의 느낌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다. 기독교 목사님들한테도 공격을 받고, 진보적인 학생단체 아수나로(청소년인권행동)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제 관점은 그거였다.

학교라는 것이 맨날 문제 풀어가지고 점수 나오는 것에 따라서 서열화하고 그것으로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자료로 쓰는 교육을 해왔던 것이지,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의 터전으로서 자리 잡은 적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가 민주시민 배움의 실질적인 터전이어야 된다. 시험에 100점 받는다고 민주시민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만 했다. 민주시민 교육은 별도로 교과서 일부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 자치를 위해서는 학생 자치, 교직원 자치,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자치 활동이 강화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학생 자치가 핵심이 되면서 교실 자치가 이루어져야 민주시민의 배움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책임 전가 이론에 따르면 결국 학생들이 마지막에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애들은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찬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처럼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했고, 만든 지 벌써 10년 이상 다 됐는데 지금도 그 속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교가 민주시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배움의 터전이 되려면 학교에서부터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성 교육을 이루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이 낮춰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기총(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같은 단체에서는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말만 바꿔놓은 것 아니냐라며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적인 학생단체에서는 그것은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지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며칠 전에도 내가 설명을 했다. 서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요구사항이 낮아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쪽이 기울어질 때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면서, 학교라고 하는 삶의 배움터가 실질적인 삶의 현장이 돼야 한다, 그런 취지다.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0일 49일째로 접어든 대우조선 파업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2시 반부터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이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변경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탈퇴 수순을 강행하는 등 ‘노노갈등’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업 주체인 김형수 조선하청 지회장은 19일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데에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김춘택 사무국장 역시 “조선소는 무법천지다. 문제 해결없이 불법으로 규정지었다”고 격분했다. 한편 하청노조가 노사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 폭을 낮춰 이번 장기화 파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파업, 민주노총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0일 오후 2시 30분 금속노조가 서울역 인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시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집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총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조선업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여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가운데,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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