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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업무보고] 尹대통령 한동훈에게 “검·경 효율적 협력체계 신속히 완성하라” 지시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와의 협력체계 구축하라”, 법무부-검찰중심 사정체계 구축 의미
한동훈 “검찰 직접수사 확대, 부패범죄 대응역량이 우선순위...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경찰 간에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 중심의 사정수사 체계구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지시사항에 대해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면서 구체적으로 이처럼 각 사정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독립된 기관이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이다. 이들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해당 기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을 배제하고 한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법무부와 검찰 중심의 사정수사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한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를 얘기했다. 검찰수사권 조정법을 사실상 무위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또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외국인 산업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형벌규정 적용은 최대한 완화하라는 지시다.

다음으로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고 “악범죄와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기자 질의응답에서 검찰 직접수사 강화시 인사수사로 인한 수사권 오남용 사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문제 등이 있다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오남용 대책 같은 것은 어떤 수사체제라든가 권력 행사에서 다 있는 것”이라며 “부패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고 답했다.

공수처에 부여한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한데 대해 “기관 간의 영역 다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의 문제”라며 “1년 정도 운영해 온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사건의 지연이라든가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 입법사항이다.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그런 식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티타임 부활을 검언유착 강화라고 지적한데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나? 티타임이 없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의 상에 대한 질문에 “(검사일은)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그걸 제대로 지원하고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을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이끌 분이 검찰총장이 되기를 저는 희망한다”고 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정부조직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장관도 대통령의 스탭”이라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대통령이 좋은 인사를 하는데,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얘기했다.

한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해임한 것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나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한 것”이라며 “정부법무공단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소송대리인 선임해 정상적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으로 “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5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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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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