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통해 2조2천억원 상품권 지급
심재철, “재난기본소득, 총선용 현금 살포”
김용태 “현금복지보다 고용 통한 안정된 임금 중요”
이재명, 거듭 재난기본소득 주장
통합당, 재난기본소득 대신 세금감면 주장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해결방식으로 세금 감면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추경안에 포함된 2조 2천억원 가량의 소비쿠폰 지급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도로 현재 논의 중인 국민 1인당 100만원 현금 지급안에 통합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민생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가구,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술 더 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또한 내놓았다.
통합당, 쿠폰 지급과 재난기본소득 두고 ‘총선용 현금 살포’
이에 미래통합당은 세금 감면이 ‘현금 살포성’ 복지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며 정부여당의 방침에 맞섰다.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품권 지급을 두고서도 그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당장 경제 활력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시장으로 백화점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정국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재난기본소득 역시 총선용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당은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 경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부과세를 면제하고, 연매출 4800만원에서 1억 사이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과세를 감면하자는 것”이라며 “대구 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잘반 수준으로 그 감면폭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용태, 이재명의 ‘재산기본소득’ 논의 전면 반박…“감세가 옳다”
통합당에게 험지인 서울 구로을 지역에 출마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태 의원 역시 13일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가 제시한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전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급박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 때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파급 효과가 크고, 2)전달 속도가 빠르며, 3)경제 주체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해야 한다”며 “백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이 경제 침체 때 실시했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헬리콥터 재정살포가 실패했다고 이 지사 본인이 인정했다. 대안이 지역화폐라고 했다”며 “그러나 일본의 방법은 현금이 아니라 이 지사 주장처럼 상품권”이라고 이 지사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상품권을 소비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품권 할인을 통해 사실상 저축을 했다”며 “또한 우리 정부의 복지 전달 체계를 감안할 때 지원금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언제 전달될지 모른다. 제 생각에는 하세월이다”라며 이 지사가 주장하는 현금, 상품권 살포 복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지급,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도산 폐업 방지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적인 영업과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감세”, “역진적 조세”라는 예상되는 비판론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제 추락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라며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지역화폐가 아니라 고용 유지를 통한 안정된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말, 그리고 홍콩이 약 한화 155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인용하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의 경우,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13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재난 기본소득지원금 263억5천여만원 등 총 556억5천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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