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의지도 중요하지만 노사 경제주체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정책과 재정 집행의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등 주요 경제주체를 초청해 마련한 원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건의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하고 “추경 등 지금까지 마련된 여러 대책의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준비할 추가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해 신속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인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실행되는 (정책집행의)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이 걸린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토론 도중 “금융권 전체의 이번 국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 간에 협약식을 맺자”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금융기관들의 협약식’을 제안한데 대해 문 대통령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속도를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금융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바로 경영단체뿐 아니라 오늘 회의에 참석한 양대 노총에 관한 언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양대 노총이 청와대 행사에 이렇게 온 것은 아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라며 “작년 1월25일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간담회 이후 약 1년 2개월만이다. 그런 상황이라 어쨌든 양대 노총까지 포함해서 노동계가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노총이 원탁회의 참석을 발표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질문에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제2 제3 대책은 오늘은 경제주체의 토론이 있었고, 건의도 있었다. 경청하는 자리여서 제2 제3 대책을 말하진 않았다. 내일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난기본소득, 또는 생계소득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안 나왔다.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재난생계소득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100만 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내일(19일) 열릴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알겠다”며 “민생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내일 논의를 보고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경영단체 쪽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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